유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형식과 고려해야 할 부분

소개글

유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형식과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간제 근로
(1) 의의
(2) 쟁점

3. 파견근로
(1) 내용
(2) 쟁점

4. 단시간근로
(1) 내용
(2) 쟁점

5. 특수형태의 근로
(1) 내용
(2) 쟁점

본문내용

의 근로자로 보아 어떤식으로든 보호를 강구해야한다고 보는가 하면 실제 많은 경우에 그 독자성, 독립적인 업무수행으로 보아 민법상의 위임도급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쟁점
① 노동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② 경영계
- 근로자성 인정에 반대하고 현행대로 개별사안별로 판례의 해석론을 따르고,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은 민법, 상법 또는 경제법에 의해 해결이 가능함을 역설하고 있다
(3) 개선점
-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보호방안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보호방안, 특별법 제정방안 등 강구
- 특별법(‘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을 검토
- 유사근로자들에게는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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