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권

목차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절 인신권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제5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7절 통신의 자유

제8절 양심의 자유

제9절 종교의 자유

제10절 표현의 자유

제11절 학문의 자유

제12절 재산권

제13절 참정권

제14절 청원권

제15절 국가배상청구권

제1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17절 교육을 받은 권리

제18절 근로에 관한 권리

제19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본문내용

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입법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청원의 내용과 절차는 물론 청원의 심사·처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제15절 국가배상청구권
헌법 제29조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제도란 국가가 자신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1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에 있어서 보충성을 갖는다. 즉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다른 방법으로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삭감할 수 있다. 결국 범죄피해자는 가해자가 불명하거나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서 보충적으로만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절 교육을 받은 권리
헌법 제31조에서는 교육을 받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초이며,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실현될 때에 비로소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되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기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8절 근로에 관한 권리
헌법은 제32조와 제33조에서 근로에 관한 권리로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란 자신의 일할 능력을 임의로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로 근로관계를 형성·유지를 위하여 국가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이지만 그것이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근로3권은 근로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의 이름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9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의 사회정책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 등이 그것이다.

키워드

헌법,   기본권,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에 관한 권리,   국가배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