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소개글

소득양극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양극화란?
2. 양극화의 원인
3.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4. 소득양극화에 따른 문제점
5.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6. 소득양극화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세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과세대상을 넓혀 기존의 세율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말을 쓰고 보니 너무 당연하고 쉬운 얘기를 했는데 이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조세 지출은 국가의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인데 크게 보면 경제 발전과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면과 복지성 조세 감면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조세지출의 총규모는 내국세의 10%를 점하는데 이중 경제성 조세지출은 80%이고 나머지는 복지성 조세지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빠르고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조세감면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은 한계에 다다랐고,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 발전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많은 조세감면들이 불필요해졌고, 무엇보다 조세감면으로 특정 이익집단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특혜성 조세 감면을 없앨 필요가 있다. 이에 경제발전을 위한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여 과세 대상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복지성 조세 감면 정책은 사실 일반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를 없애야 할까에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복지성 조세감면이 소득분배상 역진적이라는 것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거나 적다. 자세히 설명을 하면 복지성 조세감면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납세자여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근로 소득자 가운데 40%, 자영업자 가운데 약 30%만이 개인 소득세를 내고 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소득이 없는 사람, 소득이 있더라도 조세 체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제도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또한 납세자 가운데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감면 대상 항목과 절대액수가 커지고, 또한 개인 소득세의 누진성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액수의 조세감면을 받는다. 한 예로 4인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세감면제도의 유무의 차이를 비교하면 인적 공제와 근로소득 공제만으로 조세감면을 계산하더라도 연소득 2,400만원의 가구는 조세감면으로 약 190만원의 혜택을 보지만 연소득 4000만원의 가구는 약 340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고소득층은 혜택을 보든 안보든 생활을 영위해나가는데 있어 큰 상관은 없지만 저소득층은 조금의 감면이라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역진적 조세감면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은 대폭 축소하거나 세수를 늘려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급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적은 재원으로는 대상 효율성이 중요시되어 욕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의 급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복지성 조세감면은 사회적 자원의 낭비이고 이러한 정책은 없애든 지 아니면 적어도 고소득층에게만은 조세 감면의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
6. 소득양극화의 개선방안
1) 정부의 정책
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정부의 역할이 가장 시급할 것이다. 가장 실직적인 소득 양극화 해결 방법 또한 정부의 제도를 통한 규제와 지원이다. 우선 근로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에 대한 기초보장을 강화여야 한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제도를 보다 더 지원하여 인재를 양성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자의 근로동기 강화를 위한 근로소득 구조개선하는 정책 등 근로능력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 제도가 확립되어야만 소득 양극화는 해결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복지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분야 에서도 강화 되어야 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 아닌 소득 양극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기업의 세계화와 윤리
소득양극화를 해결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업의 세계화를 들 수 있다. 투자가 부진하고, 수출관련 소수 기업만의 성장 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양극화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할 때 발생한다. 즉, 지식기반산업과 IT산업의 급성장으로 고급 인력 등의 자원들이 몰려가고 다른 산업은 생산성이 떨어져 격차가 확대된다면, 내수침체로 내수위주의 기업들의 경영은 어려워지게 되어 빈부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기업 또한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 할 것이 아니라 내수중심형 으로부터 수출주도형 기업으로 방향선회를 하여 외국계 경쟁업체와 경쟁하여 세계로 뻗어나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국내의 잉여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여 소득 양극화 해결에 이바지해야 한다.
Ⅲ. 결론
시장 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신자유주의가 대세인 오늘날 사회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2의 뉴딜정책과 같은 대단위의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부흥으로 해결을 하려하는 것은 한계가 따른다. 이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의한 해결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잘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양극화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이려 하나, 우리의 경우 현재 부실한 내용의 사회보장제도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개선점에 대해 논의를 해보았는데 앞서 내가 말한 정책이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한 장밋빛 단상의 대안이지 않은가 고민해보았지만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주장한 의견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의견과 대동소이한 것이었는데 결국 앞으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위로해본다.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참여정부 사회양극화의 대응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2005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2
신동면, 소득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특별기획 제2호, 2005

키워드

양극화,   소득,   소득양극화,   양극화 개선방안,   소득양극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