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우주개발 단계][우주개발 전망][우주개발 지원방안]우주개발 의의, 우주개발 필요성, 우주개발 특성, 우주개발 동향, 우주개발 단계, 우주개발의 검토, 우주개발의 전망, 향후 우주개발의 지원 방안 분석

소개글

[우주개발][우주개발 단계][우주개발 전망][우주개발 지원방안]우주개발 의의, 우주개발 필요성, 우주개발 특성, 우주개발 동향, 우주개발 단계, 우주개발의 검토, 우주개발의 전망, 향후 우주개발의 지원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주개발의 의의와 필요성

Ⅲ. 우주개발의 특성

Ⅳ. 우주개발의 동향

Ⅴ. 우주개발의 단계와 검토
1. 단계별 작업방법
2. 검토사항
1) 로켓 개발 관계
2) 인공위성 개발 관계
3) 인공위성의 관리운용 관계
4) 우주개발계획 관계
5) 국제관계
6) 행정 및 법적 지원관계

Ⅵ. 우주개발의 전망

Ⅶ. 향후 우주개발의 지원 방안
1.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야 한다
2.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
3. 안정적인 기술개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4. 법적・제도적 지원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가운데 예산 6백억 달러(약 72조원)를 들여 건설 중이다. 축구장 면적의 우주정거장은 우주선 2개를 연결한 거주공간과 4개의 과학관측 모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설치작업이 끝난 거주동은 지구에서의 주택공간을 우주정거장에 실현한 것으로 사람이 우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게 된다.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임무를 수행한 러시아의 미르를 대체할 차세대 우주정거장인 ISS는 이미 발사된 자랴(러시아)·유니티(미국)·즈베즈다(러시아)모듈을 비롯하여, 36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지상 4백㎞의 궤도에 머무는 이 정거장은 완공시 무게 4백60t, 부피 1천2백㎥, 길이 88m의 규모가 된다.
행성간의 탐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문제는 오랜 시간 비행동안 사람의 생존과 우주선 동력을 공급할 식량과 에너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 해결책들 중 하나는 태양의 에너지를 인공 반도체막을 사용하여 유기체적 절대 흑물체(absolute black object)를 만들어 전기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고립된 우주선 안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없으며 순환적인 식량원을 갖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다량의 아미노산을 갖는 유충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인공위성 개발과 발사가 우주관련 주 산업이나 우주여행을 위한 우주개발을 포함하여 우주탐험과 우주의 상용화로 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우주산업은 가장 각광받는 비즈니스의 하나가 될 것이 틀림없다.
Ⅶ. 향후 우주개발의 지원 방안
우주산업은 일반 산업군과는 달리 국가의 사회 간접자본 확충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실제로 우주산업 진흥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의 기초과학기술육성,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미개발자원의 개발 그리고 국가안보의 보장과 같은 국민 개개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실제로 과학탐사위성은 지구환경오염 측정과 우주생성의 원리, 태양계 등 지구 이외의 자연현상에 대한 규명을 가능케 하는 공공과학 기술 분야이다. 통신위성, 방송위성, 기상위성 등은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탐사위성은 석유자원 등 미개척 자원의 발굴에 사용된다. 또한 정찰위성 등 군사목적 위성의 도움 없는 현대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국가의 안전보장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세계 각국은 비영리적 관점에서 우주산업을 육성하게 되며, 정부예산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야 한다
우주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초기 육성기간은 산업체 수익사업으로 전개될 수 없으며, 철저히 정부예산에 의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사업이며, 통신방송위성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한해 민간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우주산업이 초창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며, 정부사업의 추진 시에도 정부지원 예산의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부출연 혹은 정부 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2.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이외에 우주산업기기의 제조와 관련된 장비 구입 및 제반설비 비용에 관해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자금 융자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사업과 같이 해당 시설 장비의 모든 비용을 정부예산에 의해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사업 참여희망 산업체에 대해서는 타 분야에 비해 유리한 장기저리 융자제도의 신설과 활용이 요구된다. 특히, 우주산업 기반강화, 통신위성의 수입촉진, 위성통신 시설정비, 위성관제시설 정비 등을 위해 재정 투융자를 통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 우주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인공위성 및 우주산업에 관련되는 제반시설 장비의 도입 시 관련 시설재의 관세감면 기간연장, 감면율 확대 및 관련품목 확대가 요구되며 이들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액 및 소득세액 공제조치가 필요하다.
3. 안정적인 기술개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우주 기술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으로 인공위성 전파사용료, 국제전화료 등에 일정액 부과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특정연구개발사업(과기처), 국방연구개발자금(국방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상공자원부) 자금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부처별로 매년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되고 있는 우주 연구개발비를 앞서 언급한 우주개발사업단의 조정을 통해 적절한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4. 법적제도적 지원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현행 대통령 소속하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이미 언급된 우주개발사업단을 상설기관화 해야 할 것이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장관, 재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상공자원부 장관, 교통부 장관, 체신부 장관 등 각료급을 위원으로 하고, 우주개발사업단은 각 부처 및 산학연에서 파견된 실무진으로 편성하되 각 부처의 업무에 해당하는 분과의 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 훈령을 개선해 민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민군 겸용 기술개발 직접 투자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우주개발은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투자를 해야 하는 분야중 하나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정 하는 등 우주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하고 있으나 아직도 계획대로 우주개발이 진행되기에는 예산지원 등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다. 2015년 선진 10위 우주 개발국이 되어 우주개발로부터 많은 기술적 파급효과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우주개발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 우주개발백서, 2006
- 과학기술처, 국가우주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한국기계연구원부설 항공우주연구소, 1995
- 산업연구원, 21세기를 향한 항공우주산업 발전방향,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야콥 브로노브스키 저, 과학과 인간의 미래, 평단문화사, 1984
- 채인택, 이소연과 우주산업의 경제적 가치, 이코노미스트, 2008
-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부장, 우리나라 우주기술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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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우주,   항공우주,   우주산업,   항공우주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