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신공항 건설

목차

1. 서론
2. 동남아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찬성입장)
(1)경제손실초래방지
(2)세계화에 발맞춤
(3)국토균형발전
(4)국가의 위기관리능력 강화
3. 공항입지의 타당성(반대입장)
(1)경제적 낭비
(2)대안
4. 결론
(1)지역이기주의
(2)포퓰리즘

본문내용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제제를 말한다. 포퓰리즘의 근본 요소는 개혁을 내세우는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편의주의나 기회주의이다. 예를 들면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들에게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전형적이다.
앞으로 논란이 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철저하게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여 완벽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면 부실한 공약사업들의 상당부분을 사전에 여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을 나누는 경쟁입찰 방식도 가능하다. 이미 제도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유사한 근거조항이 있다. 주요 국책사업에 지방정부를 적극 참여시키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키워드

동남아,   신공항,   포퓰리즘,   지역이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