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노인복지의 의의와 정책

소개글

[사회복지개론]노인복지의 의의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노인복지와 그 목적
2.노인복지정책의 유형

Ⅱ. 본론
1.기초노령연금제도
2.고용보험제도
3.건강보험제도
4.의료급여제도
5.주거보장제도
6.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신체활동지원,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③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특례요양비-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 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간병비-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의 요양병 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초기에는 시행을 유보함.
3)재정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재 정을 마련한다.
①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한다.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 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③이용자 본인부담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한다.
4)전달체계
①기관
-시설급여 제공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08.4.4. 이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08.4.4. 이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08.4.4. 이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08.4.4. 이후: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전문인력
-요양보호사: 정신적·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전문인력
-방문간호조무사: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로 최근 10년이내 3년이상 경력을 가지고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단, 치과 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
※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로 최근 10년 이내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Ⅲ.결론
계속되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는 앞으로의 우리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먼저 고령인구의 양적증가는 물론 교육수준 등의 지속적인 향상과 문화여가활동의 보편화 등 질적인 변화도 함께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족부양능력은 계속해서 감소하며, 산업경제구조 또한 서비스산업의 급증으로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의 증대라고 하는 양대 거시적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길어진 고령시기에 맞추어 문화여가 욕구가 증대되며 노년공학과 실버산업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과제는 고령화 추세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 증가와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노년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연령주의를 배제하며, 현실 적합성있는 노인부양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서비스의 통합성과 전문성이 증대된 체계적인 서비스망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노인복지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여야 할 명백한 책무가 있다. 따라서 단계별 고령화에 있어서 노인들의 다양한 차이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예산의 운용 및 관리에 충실하여야한다. 이는 다양한 사회보장 시스템 안에서 노인들의 생활보장, 고용, 보건의료를 지원하는데 기초가 된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운영에 있어 여러 업무분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고령화의 문제가 국가발전계획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인복지에 관한 장기적 비전을 계획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노인의 보건 및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노인 욕구의 다원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를 권장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의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정책을 위해 복지욕구조사 및 각종 기본자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한다.
셋째, 민간의 역할이다. 복지의 상품화는 노인의 특수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므로 다양한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노인복지를 생산하는 주체들은 프로그램과 미래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노인들의 특별한 욕구를 고려하고 참작하고, 기업들도 노인고용제도에 있어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다.
2005년 9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정책이며, 아직 별도의 노인복지 전문 관장 부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계의 현실이자 한계다. 독자적인 복지체계의 미비로 전문적으로 효율적인 정책 및 서비스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노인복지체계의 확립은 대상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전달체계 확립과 함께 최근의 사회경향을 반영하는 정책이 제공되어야 하며,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관은 상호유기적인 협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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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   정책,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