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비교

목차

제 1절 지원정책의 개관

제 2절 각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1. 고용보호법제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구성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

제 3절 각국의 사회보장 정책

1. 실업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제4절 소결

본문내용

실험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고용보호제도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것이 경기침체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매우 유요한 제도이나, 노동시장의 이원화된 구조 하에서는 신규 취업을 억제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의 종류이상으로 해당 부문에 대한 지출규모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미국과 영국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한 투자가 낮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 보장정책이 취약한 상황에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전략은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득보장 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공공부조제도를 징벌적 제도로 개편하고, 취업유인형 소득공제제도를 강화하는 전략은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이 복지제도에 안주하지 않도록 소득보장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생계급여제도와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생계급여제도와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사회 공공부조제도의 특이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노동 공급측면에서의 접근이상으로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복지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일종의 회전문효과를 나타내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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