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환경문제(소음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환경문제(소음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와 대책방안
1. 신문기사 자료①
2. 신문기사 자료②
3. 사진자료
4. 피해현황
(1) 생활권의 피해
(2) 학습권의 피해
(3) 재산권의 피해
(4) 지역발전의 피해
5. 해결방안
6. 다른 나라들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나 고도제한으로 무산된 사례가 있음
3) 대구/경북 발전축의 중심에서 상생발전 저해
- 대구비행장은 ‘구미-대구-경산-경주-포항’으로 이어지는 대구/경북 발전축의 허브(hub)에 위치하고 있음
대구는 이들 주변도시의 核으로서 비즈니스서비스의 중심임
- 지식창조형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FEZ) - 2007.12.21 지정
K-2 대구비행장이 경제자유구역(FEZ)의 중심에 위치
지식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대구-경북 상생발전 저해
5. 해결방안
(1) 소음원대책
- 군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제작할 시에 소음이 적게 되는 부품들을 쓰도록 한다. 예를들면 타이어의 개발, 엔진들에서 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군 비행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을 시행한다.
ex)
- 전투비행단은 기존공항(예천공항, 사천공항 등) 이전
※ 예천공항은 2004. 5월 민항폐쇄후 군공항만 존치된 상태
- 군수사령부, 남부전투사령부, 전투기정비창 등은 전투비행단과 같이 이전하거나 기능별 분산이전 추진
- 경찰·소방항공 등은 대구비행장 이전후적지내 일정장소 확보 후 존치하거나 시 외곽지역으로의 이전 추진
(2) 소리의 차단
- 차음재로 소음의 경로를 차단한다. 비행장 주변의 건물들에게 이중창, 이중문을 달아주고 방음벽을 설치한다.
ex)
- 한국공항공사에서는 매년 방음시설 설치가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음시설 설치가 가능한 가옥주에게 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고있다.
- 우편물을 받으신 가옥주께서는 방음시설 설치 신청서 및 관련서류(건축물관리대장)를 첨부하여 한국공항공사로 발송하시면 신청절차가 완료되며,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신청가옥에 대한 방음시설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한 후 가옥주와 공사 일정 등 협의를 거쳐 방음 시설을 설치해주고있다.
- 방음시설 설치공사(창호교체, 벽면천정보강 및 도배 등) 기간은 규모에따라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거주하는 분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창호교체의 경우 가급적 당일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3) 소리의 흡수
- 흡음재를 사용하여 소리를 흡수하거나 요철이 많은 재료를 사용하여 반사나 투과를 없앤다.
(4) 행정적인 규제
- 비행기운행시간을 제한하거나 비행장 주변에 추가로 소음이 발생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토록 한다.
- 비행기운행시간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핸드폰이나 방송으로 소음이 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장비와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5) 의료적 지원
- 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사고나 집중력방해, 불안 청력손실, 난청 등에 노출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이외에도 냉방시설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냉방용 전기료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 교육문화사업의 등의 주민복지사업과 공동농영시설 설치 등의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6. 다른 나라들의 해결방안
선진국들은 수 십 년전부터 군비행장 소음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음피해 예산도 해마다 증액시켜 국민의 피해를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기관인 환경부서에서 소음관련 법령에 따라 공군부대 주변의 전투기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일본은 공해대책기본법, 비행장주변항공기소음방지법률 등 전투기 소음의 관계법령만 3가지나 된다. 관할 부처인 환경청 등은 직접 전투기 소음 기준을 정하고, 소음으로 인한 주민 손실과 이전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미국은 환경보호청에서 전투기 소음도를 측정하고, 연방항공국은 소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소음 측정 및 대책과 관련해 환경부, 교통부, 국방부, 지자체까지 협력하고 있다. 관계법령(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은 40년 전인 1971년에 제정됐다.
독일은 단계적으로 전투기 소음을 줄이는 대책을 추진해 왔다. 비행 관련 고도와 속도, 구역, 시간은 물론 훈련축소와 장비교체 등 각종 소음대책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1965년 토·일요일 저공비행을 규제했으며, 1986년엔 전투기 소음이 심하게 체감되는 5~10월 중 저공비행 훈련을 중지시켰다. 1989년에는 저공 비행속도를시속 835㎞(1983년 기준)에서 시속 778㎞로 하향 조정했다. 또 군용비행장 주변에 소음방벽과 방음림을 조성하고, 비행훈련 구역을 비거주지역으로 옮겨 점차적으로 전투기 소음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방위시설청은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소음대책예산은 1972년 606억엔에서 2000년엔 5천447엔으로 약 9배 늘었다. 특히 전체예산 중 항공기 주변 주민대책비용 비율은 7.6%(1972년)에서 7년만에 10%까지 확대됐다. 방음공사 대상지역도 확대하는 추세다. 일본은 1974년부터 공군부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나가와현은 환경청의 당초 방침에 따라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주택방음공사를 실시키로 했지만 이 기준은 1981년 80웨클로 하향됐으며, 다시 3년 뒤엔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일본 야마토시는 전체의 80%(2만6천가구)가 방음공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미국은 국방부에서 소음관리 프로그램을 핸드북으로 만들어 주민들에 배포하고 있다. 이 책자는 소음등고선을 통한 토지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주민과 국가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다.
→ 정부가 먼저 지역사회주민들을 위해 소음방지대책에 관한 법률, 제도를 마련하고 하루 속히 시행해야한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 2008년 출판
-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2010년 출판
- http://cafe.daum.net/transfer-k2/ K-2이전 대구시민추진단
-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학교 소음피해 실태조사 2005년 대구광역시 교육청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강화 국회보(國會報) 201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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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환경문제,   소음,   소음문제,   비행,   지역사회간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