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어음항변

목차

1. 어음항변의 의의
(1) 어음항변의 개념
(2) 항변제한의 목적

2. 어음항변의 분류
(1) 서언
(2) 물적항변(절단불능의 항변 또는 절대적 항변)
1) 증권상의 항변(어음의 기재로부터 발생하는 항변)
2) 비증권상의 항변(어음행위의 효력에 관한 항변)
(가) 의사무능력ㆍ행위무능력의 항변
(나) 위조ㆍ변조의 항변(어69조)
(다) 무권대리의 항변
(라) 제권판결에 의한 항변
(3) 인적항변(절단가능의 항변 또는 상대적 항변)
1)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인적 항변
2)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 항변
(가) 교부흠결의 항변
(나)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의 항변
(4) 융통어음의 항변

3. 악의의 항변
(1) 서언
(2) 악의의 내용
1)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인적항변의 경우
2)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 항변의 경우
(3) 악의의 존재시기
(4) 악의의 입증책임

본문내용

자는 인적 항변의 절단의 이익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는 이유가 있다.
(2) 악의의 내용
1)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인적항변의 경우
생각건대, 해의와 악의는 일반적으로 쉽게 구별될 수 없는 점에서 볼 때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의 전자에 대한 인적 항변의 존재를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 항변의 경우
어음소지인이 교부흠결ㆍ의사의 흠결 또는 하자ㆍ백지보충의 남용 등으로 인한 항변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악의) 또는 어음거래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하여(중과실) 항변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어음채무자는 악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악의와 어음법 제17조 단어에서의 해의는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면, 중과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3) 악의의 존재시기
어음소지인의 항변사유의 존재에 대한 악의의 유무를 결정하는 시기는 어음의 「취득시」이다(통설).
(4) 악의의 입증책임
어음소지인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채무자에게 있다(통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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