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소개글

어음수표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약속어음

???? 약속어음
1. 약속어음의 개념
2. 약속어음의 종류
3. 약속어음의 경제적 기능
4. 약속어음의 법적 성질
???? 약속어음의 유통과정
1. 약속어음의 발행
2. 약속어음의 배서
3. 약속어음의 지급
4. 어음보증
???? 약속어음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1. 어음행위의 대리와 관련된 문제
2. 위조와 변조
3. 백지어음
4. 어음의 부도
5. 이득상환 청구권
6. 어음의 소멸시효
7. 이득반환 청구권
???? 어음의 경제적 이용
1. 어음 할인

Ⅱ. 수 표

???? 수 표
1. 수표의 개념
2. 수표의 종류
???? 수표의 유통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수표의 발행
2. 수표의 지급보증
3. 수표의 양도
4. 수표의 지급
5.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특수한 수표
1. 자기앞 수표
2. 횡선수표
3. 가계수표

Ⅲ. 어음․수표의 이용과 형사책임
???? 형사 절차의 진행
???? 어음의 이용과 형사책임
???? 수표의 이용과 형사 책임

※ 몇 가지 사례

본문내용

약불이행 등으로 부도가 나면 결국은 지급을 받는다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그러한 위험이 있는 어음은 처음부터 받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따라서 융통어음은 될 수 있는 한 수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5) 양도인의 권리와 자격 등
양도인이 참다운 권리자인가는 어음 배서의 연속이 있는 한 조사할 필요는 없다. 선의취득의 제도로써 보호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권리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몰랐을 리 없다고 의심을 받게 되는 때는 급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어음을 수취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배서가 기명식인 경우는 현실로 어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피배서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동일한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대리인인가에 관하여도 주의하여야만 한다.
※ 어음이 부도가 되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어음상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부도로 처리되었다. 소송제기 이전에 우선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1) 부도사유의 조사
부도의 사유가 형식불비인 경우에는 어음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것이므로 형식상 미비한 곳을 보충, 정정한 후 어음상 지급제시 기간 이내에 제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지급을 강제로 실행할 수 없고, 또한 소지인의 전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상실하게 된다.
(2) 소구권의 보전
형식불비를 보정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배서인 또는 발행인 등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어음법 제44조에 따르면 위의 증면은 거절증서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거절증서 작성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 다만 수표의 경우에는 수표법 제39조가 거절증서를 소구의 요건으로 법정하고 있으므로 거절증서의 작성 또는 이에 대신하는 절차, 즉 지급은행은 부도선언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3) 지급거절의 통지
어음법 제45조에 따라 소지인의 전 배서인, 발행인 또는 이들의 보증인에 대하여 어음을 제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사실은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나, 이로 이하여 소구의무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어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소구의 개념
어음(수표)금액의 지급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하게 되었을 때, 그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작성이나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어음(수표)금액 기타 비용의 변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상품대급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에는 누구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부도어음금 회수의 상대방
어음상의 주채무자는 어음금액에 대하여 본래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환어음의 경우에는 인수이며,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이다. 다만, 어음이 부도로 처리되면 어음의 소지인은 주채무자 이외에도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어음법 제47조 1항이 “환어음의 발행인수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음법 제77조 1항 4호에는 이러한 환어음에 관한 규정을 약속어음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음법 제47조 2항에 따르면 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인인수인배서인 및 보증인 등 어음 채무자에 대하여 그들의 채무부담에 관한 순서에 관계없이 그 가운데 1인,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 소구의무자의 책임은 합동책임인 것이다.
(2) 일부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와 지급유예
어음상의 채무가가 수인인 경우, 주된 채무자 또는 최종의 소구의무자에 대한 채무의 면제는 이들 이외의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면제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이들 이외의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원래 주된 채무자 또는 최종소구의무자가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 어음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배서인 가운데 1인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당해 배서인 이후 배서인에 대하여도 어음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유예를 인정한 경우, 즉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인정한 경우에는, 기타의 채무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득상환 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어음이나 수표를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득상환 청구권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득상환 청구권이란 어떠한 것인가?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권리보전 절차의 해태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소지인이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 배서인, 지급보증을 한 수표의 지급인 등 실질상 이득을 본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 있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어음법 79조, 수표법 63조)
이득반환 청구권이라고도 한다. 그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서는 여려 가지 학설이 있는데, 통설은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어음법(또는 수표법)상 특히 인정된 특별한 청구권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그것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도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음법(또는 수표법상)의 권리이기는 하나 어음(수표)상의 권리는 아니다. 그리고 이득은, 다만 그 어음(수표)패무를 면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어음수수의 기초인 실질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을 말하며, 이 현실로 얻은 이익은 적극적으로 금전의 수수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같이, 소극적으로 현존의 채무를 면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당시의 어음(수표)으 소지인이다. 최후의 배서인은 물론이고 후자에게 상환하여 어음(수표)을 환수한 자 등이다. 의무자는 발행인, 배서인, 환어음의 인수인, 수표의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이다.
자료출처 : 生活法律 - 權亨俊, 南潤鳳 外 著 (法元社)
‘쉽게풀자 신용카드 법률분쟁‘ - 장인태著(신원문화사)
어음수표 법대로 해결하기 - 장세두, 오탄 감수(법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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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수표,   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