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장부

목차

Ⅰ. 의의
Ⅱ. 상업장부의 종류
Ⅲ. 상업장부와 재무제표
Ⅳ. 상업장부의 보존
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본문내용

※ 자산평가의 일반원칙
원가(原價)주의
시가(時價)주의
저가(低價)주의
기준
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고정자산인 경우는 減價)
평가시점의 시장가액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액
장단점
주관적 요소 개입여지 적음
현재가치 반영, 평가익 계상
기업자산 건실
※ 상법상 자산평가의 원칙(원칙: 손익법 ⇒ 원가주의)
유동자산의 평가
고정자산의 평가
현금, 당좌예금(이상 평가 불요), 유가증권,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상품, 원재료
비품
(1) 원칙: 원가 또는 시가 자유선택주의
(2) 예외: 저가(시가)주의
(시가가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원가주의
- 상당한 감가액(통상감가)
- 예측하지 못한 감손(우발감가)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칙
원칙: 원가주의
예외: (동일)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칙(영업권)
-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원 가(취득가액)
- 5년내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 상 각의무
※ 장부의 확정
개인상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작성과 동시에 확정
통상의 업무집행절차
(총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 결의)
이사회 승인→감사의 감사→주주(사원)총회의 승인
* 주식회사: 外監法
※ 장부의 공시
개인상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 주주 사원 및 회사채 권자는 재무제표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수주주는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Ⅳ. 상업장부의 보존
1. 보존의무를 지는 자
① 영업을 폐지한 경우(상인자격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속
②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 양수인이 장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인
③ 상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보존방법
① 문서(원본 보존의무)
②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유효)
-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기록 보관의무
- 필요 즉시 열람(영상 및 출력) 할 수 있는 상태 요함
- 멸실 훼손에 대비한 조치 강구의무
3. 보존기간
상업장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기타 유사서류
10년
*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주문장, 영수증 등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
5년(1995년 개정상법)
* 기산점: 상업장부- 장부폐쇄일
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개인상인의 경우
회사의 경우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 또는 벌칙 없다.(불완전법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벌칙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기재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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