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쟁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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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쟁송의 의의

Ⅱ. 행정쟁송의 종류
1. 성질에 따라
(1)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1) 주관적 쟁송
2) 객관적 쟁송
(2)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1) 항고쟁송
2) 당사자쟁송
(3) 기관쟁송과 민중쟁송
1) 기관쟁송
2) 민중쟁송

2. 절차에 따라
(1) 정식쟁송
(2) 약식쟁송

3. 단계(행정작용의 존재여부)에 따라
(1) 시심적 쟁송
(2) 복심적 쟁송

4. 심판기관에 따라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제1차적 행정작용 그 자체가 쟁송의 형식을 거쳐 행하여지는 경우의 쟁송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상 당사자소송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복심적 쟁송
복심적 쟁송이란 이미 행하여진 행정작용을 전제로 그것의 하자를 주장하며 그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의 쟁송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상 항고쟁송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 심판기관에 따라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심리ㆍ재결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법원에 의하여 심리ㆍ판결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1, 2』, 박영사, 2011.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1.
- 홍정선, 『신행정법입문』, 박영사, 2011.

키워드

행정쟁송,   행정쟁송의 종류,   시심적 쟁송,   복심적 쟁송,   기관쟁송,   당사자쟁송,   민중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