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업 과제물로 선거제도에 관해 조사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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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업 과제물로 선거제도에 관해 조사한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선거의 개념과 기본원칙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기능
(1) 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여
(2)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 기능
(3) 정치적 충원 기능
3. 선거의 기본원리
(1) 보통선거
(2) 평등선거
(3) 직접선거
(4) 비밀선거
(5) 자유선거
4. 선거의 지도이념
(1) 평등의 원리
(2) 자유의 원리
(3) 공정의 원리

Ⅱ. 선거제도의 유형
1. 대표제
(1) 대표제의 의의
(2) 대표제의 유형
2. 선거구제
(1) 선거구의 개념
(2) 선거구제의 유형
(3) 선거구제의 장,단점

Ⅲ. 투표 제도
1. 투표의 의의
2. 투표제도의 유형
(1) 투표권 행사의 강제여부에 따른 구분
(2) 투표내용의 공개여부에 따른 구분
(3) 기표방법에 따른 구분
(4) 복수선택 여부에 따른 구분
(5) 투표장소에 따른 구분
(6) 범주투표와 순위투표

Ⅳ.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
1.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2) 피선거권
2. 선거구 획정
(1) 국회의원 선거구
(2) 시,도의원 선거구
(3)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4) 교육위원 선거구
3. 선거별 의원정수
(1) 국회의원 정수
(2) 시,도의원 정수
(3) 자치구,시,군의원 정수
(4) 교육위원 정수
4. 선거일과 선거기간
(1) 선거일 결정 방법
(2) 선거별 선거일
(3) 선거기간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의 의의
(2) 선거인명부의 작성
(3) 열람
(4) 사본 교부
6.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추천제도
(2) 후보자 등록방법
(3) 기탁금
7. 선거공영제
(1) 선거공영제의 종류
8. 우리나라의 투표절차
(1) 일반투표소 투표
(2) 부재자투표소 투표
(3) 거소투표
9. 개표 제도
(1) 개표의 의의
(2) 개표 방법의 유형
(3) 유,무효투표 사례
10. 선거의 공정성 확보제도
(1) 선거의 전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
(2)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의 제한
(3)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4)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및 언론,공무원 등의 중립의무
(5) 선거에 관한 쟁송

본문내용

인한 기회의 불균등을 실질적으로 시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1)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시정명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사회단체 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도 경고·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집행 및 불법광고 중지요청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대집행을 하고, 불법선전물 우송시 당해 우체국장에게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하며, 선거법에 위반되는 광고의 방영·게재시 방송사 등에 광고중지를 요청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및 허위 사실 게재시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3)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위원·직원의 장소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금품·향응제공의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결과 선거법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수사를 의뢰하거나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한다.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가족이 중요 선거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4)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및 언론ㆍ공무원 등의 중립의무
1)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개표 참관인은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중요범죄를 범하였거나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2) 공무원 등의 중립의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나 기관·단체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권에 의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있다.
3) 언론보도의 공정성 보장
언론관계자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정견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거나 대담·토론을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 전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모두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주요정당이 추천한 자 각 1인과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된다.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및 정기 간행물에 의하여 인신 공격이나 정책의 왜곡 선전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방송사·언론사에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4) 인터넷언론의 공정성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된다. 정당 및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정여부를 심의·결정한다.
5) 여론조사의 객관성 보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문장을 사용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여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5) 선거에 관한 쟁송
지방선거에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기타선거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심제가 적용된다.
- 참고 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4.
성낙인, 선거법론,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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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현행한국의 선거제도,   선거의 기본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