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선거법 개정과 한국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

목차

Ⅰ. 들어가는 말
a. 연구의 목적과 의의
b. 연구의 방법과 절차

Ⅱ. 외국의 선거법과 개정된 한국의 선거법 비교
a. 개정된 한국의 선거법
b. 선진 민주주의 국가(영국과 독일)의 선거법과 비교

Ⅲ. 한국의 선거문화 변화와 외국의 선거문화 비교
a..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문화와 비교
b. 17대 총선을 통해본 한국의 선거문화 변화

Ⅳ. 선거법 개정과 선거문화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a. 설문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

Ⅴ. 선거운동원과의 인터뷰

Ⅵ. 나가는 말

본문내용

가 되는 등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했습니다. 음식을 대접받거나 선물을 받으면 그 금액의 50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많이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명 차떼기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선거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분도 상당 수 계십니다. 선거운동 하는 사람과 시민의식 사이에 불균형을 이루었으며, 까다로운 법률안 때문에 저희 선거인단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등록인 포함 4명과 밥을 먹으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적사항이 기록된 음식물은 일체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 3자에게 기부 받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밥도 혼자 사먹어야 하는 지경이었으니까요(웃음) 합동연설회를 폐지했는데, 제 생각으론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TV와 홍보물 외에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으니 말이죠.
일단, 너무 갑작스러운 제도변화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처리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각박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금권선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신고 후 포상 제도를 만들고,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공개하게 한 점은 바람직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더욱 금권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점이 아무래도 지난 선거와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정책적 사항들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제일 영향이 큰 것은 선거법이 개정된 것이니까요.
Q.2)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선거를 관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A. ) 이번 선거는 분명히 과도기적 선거였습니다. 선거문화 선진화로 나아가는 과도기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전에 ‘탄핵안 가결’이라는 놀랄만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요소가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엄격한 잣대를 기반으로 선거를 치렀으니 그 효과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공영제를 실시한 것과, 유효득표이상을 얻으면 선거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도 긍정적인 개정입니다. 선거 자금을 1억7천만 원으로 한계를 정한 것을 알고계십니까? 지역별 인구수에 따라 측정한 것이지만, 그만큼 선거후보자 개인적으로 떳떳함을 갖게 된 점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17대 선거는 건강해지는 회복기의 선거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Q.3) 이번선거에서는 1인2표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제도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이번 선거에서는 1인2표제의 묘미를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신, 1인2표제의 득을 가장 많이 본 쪽은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일 것입니다. 민노당은 자신의 당 정책만으로는 원내에 진입할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탄핵과, 양대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이미지형성과 그 바람을 통해 어부지리 격이 된 것 같습니다.
▶미리 약속한 시간이 되어 인터뷰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소 생각한 것과 좀 다른 의견을 접하게 되면서, 역시 미디어나 표면적으로 비춰지는 내용 외에 다른 점들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가장 특이한 점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원내에 진보 정당이 진출한 점이다. 여론에서는 앞으로의 정치발전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등 긍정적 평가를 내비추었지만, ‘어부지리 격이다’라는 말이 눈길을 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선거문화가 향상하는 과정이면서 국민의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한 점은, 앞으로 우리 선거문화의 밝은 면을 암시하고 있다.
Ⅵ. 나가는 말
개정된 선거법 내용을 알아보고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선거 법률이 선진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과거의 솜방망이식 선거법이나 존재하고 있어도 실제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던 죽은 선거법에 비하여 이번 4.15 총선의 개정된 선거법은 확실히 법률의 엄격한 강도나 그 실행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정치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금권선거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 시점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번 4.15 총선은 그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이번 선거법 개정을 이끌었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실제 선거에서도 깨끗한 선거로의 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피드백이 되어 시민들의 선거문화, 나아가서는 정치문화 자체를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해본 결과 깨끗한 정치에 대한 열망, 한국 정치문화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선거운동을 한 운동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문화가 얼마나, 어떻게 선진화된 방향으로 변화했는지 확인해보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결론은 한국의 선거문화는 선진화되고 있고 이번 4.15 총선의 선거법 개정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선거문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정치문화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왜곡되었던 시절에서 이제 한발짝 앞으로 나아간 것뿐이다. 분명한 것은 상당한 변화가 보이지만 이 변화에 가속도를 붙여서 한국의 정치문화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문화 못지않게 선진화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한국의 선거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촛불집회, 네티즌들의 정치 참여를 보아 확실히 한국은 참여의 폭발을 경험하고 있다. 이 참여의 폭발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정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가 되도록 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법규검색 서비스 http://www.nec.go.kr
한국경제 사설 ,2004.4.16.
박철희, 외교안보부 조교수, 중앙일보 시론, 2004.4.10

키워드

선거법,   한국 선거문화,   선거문화,   선거,   선거문화의 선진화,   정치학,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