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례평석-[事件名: 기초의원의원선거의 기탁금]

목차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3. 평 석
(1) 쟁 점
(2) 합헌 의견
(3) 반대 의견
4. 맺는말

본문내용

고 남은 일부분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만원의 기탁금이 공영선거관리비용의 일부 예납이라는 견지에서도 과다함을 알 수 있고, 보수가 매우 적은 근로자들이나 서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기탁금을 낼 자력이 없는 자는 당선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후보자라 하여도 반드시 후보 등록시부터 선거종료시까지 기탁금 200만원을 차용의 방법으로라도 마련하는 것이 현저하게 어렵지는 않다고 할 수 없다.
5. 맺는말
기탁금은 기초의원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에서나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등과 관련하여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탁금의 존재 의의와 함께 국민의 참정권을 함께 고려한 입법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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