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당과 선거제도

목차

가. 정 당
1) 영국의 정당성립과 변천
가) 정당성립
나) 정당의 변천
2) 영국정당의 현황
3) 영국의 주요 정당
가) 노동당(The Labour Party)
나) 보수당(The Conservative and Unionist Party)

나. 선거제도
1) 총선거
가) 의원정수 및 임기
나) 피선거권
다) 선거권
라) 선거방식
마) 입후보 요건
바) 투표
사) 투표참여율과 각 정당의 지지율
아) 최근 영국총선 결과
2) 지방선거
가) 정치정당의 지방선거 참여
나) 선거방식
다) 최근 지방선거결과

다. 맺음말

본문내용

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서는 4년 주기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된다.
다) 최근 지방선거결과
2006년 5월 4일 실시된 영국 지방선거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집권 노동당이 1997년 집권 이후 최악의 패배를 기록했다. 이것은 연이은 노동당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의 표시로 풀이된다.
1백76개 지방의회의 4천3백60명의 지방의원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에서 보수당은 2백53개 의석을 추가해 1천5백71명의 의원을 당선시킨 반면 노동당은 2백57석을 잃어 1천61석만을 당선(표참고)시키는 데 그쳤다.
영국 제 2야당인 자유민주당은 17석을 추가해 7백80석을 당선시켰으며, 반이민정책을 추구하는 극우정당인 영국국민당도 13석, 친환경정책을 추구하는 녹색당도 14석을 추가했다.
전체 유권자 2천3백만명 중 36%가 투표에 참가한 이번 선거에서의 압승으로 보수당은 정권교체의 중요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반면, 블레어 총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다. 특히 정당지지율에서 노동당의 지지율은 26%에 그쳐, 40%를 차지한 보수당은 물론 27%를 차지한 자유민주당에게도 밀려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번 선거의 패인은 잇단 실정과 경기 적신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지방 선거를 앞두고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집권 노동당은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미끄러졌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경제의 호황은 노동당의 최대 성과로 꼽혀왔다. 그 약효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에 각종 적신호가 들어오는 데도 노동당은 점점 무능력한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각료의 스캔들이 겹쳤다. 찰스 클라크 내무장관은 살인범과 강간범을 포함해 1000명이 넘는 외국인 범죄자들을 국외로 추방하거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석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존 프레스콧 부총리는 24세 연하의 여비서와의 혼외 스캔들로 유권자를 또다시 실망시켰다. 그 이전에는 문화부 장관의 남편이 뇌물 수수 의혹에 휩싸였다.
블레어 총리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5일 부랴부랴 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뒤늦은 개각이 유권자들의 실망감을 달래기는 힘들 것 같다.
노동당 내에서조차 블레어 사임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당의 일부 좌파 의원들은 "블레어 총리가 사임 청사진을 밝히지 않으면 아예 노동당 당수를 경선으로 선출하자"고 말한다. 프랭크 돕슨 노동당 의원은 "블레어 총리의 개각 조치는 이미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갑판 의자를 재배치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지방선거 결과(176개 지방 의회)
영국 내각 구성의 변화
자료 :
http://blog.naver.com/flatline21?Redirect=Log&logNo=110004091297
에서 발췌
다. 맺음말
영국의 정당과 선거제도는 우리에게 책임 있는 정치와 깨끗한 선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영국정당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영국의 정당은 책임정당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영국 정당들은 정당의 프로그램과 원칙을 선거기간에 명확히 제시한다. 각 정당은 정당의 프로그램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당선된 후에 그것을 정책으로 수행할 분명한 의사를 지닌 후보자를 공천한다. 그리고 후보자는 유권자가 정당 간 프로그램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에 기초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한다. 정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공직자는 정당 프로그램을 공공정책으로 전환시키고 따라서 그들의 업적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이것을 메니페스토(manifesto, 참공약 실천하기)로 부른다.
메니페스토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를 들 수 있다. 그가 이끄는 노동당에서는 1997년 "노동당과 국민과의 계약"이란 이름으로 10대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간, 재원, 우선순위 등까지 기술하였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당선된 이후 4년간 2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약을 지켰고, 영국 국민들은 이런 토니 블레어가 재집권할 수 있도록 표를 몰아주기도 했다.
이번 우리나라의 5. 31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메니페스토 운동이 일어났다. 유권자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정치, 정치인들만의 정치, 비전이 없는 정치를 반복하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정치의 경쟁 룰을 변화시켜 그 체질을 새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매니페스토의 도입을 하자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매니페스토 선거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선거문화와 정치수준을 선진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해야 하는데 투표권자들이 이를 검증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권자 80% 정도가 메니페스토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앞서 수업시간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식민지 시대와 군부독재에 가로 막혀 선진국보다 100년 이상을 뒤쳐진 상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보다 민주의식이 떨어져 있다. 따라서 메니페스토의 경우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수가 아직까지 그리 많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짧은 민주국가의 역사 속에서 벌써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이는 아직까지 정권교체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본과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뒤쳐진 중국에 비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 여세를 몰아 우리나라가 좀 더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정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하는 국민 개개인과 정치인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유럽정치, 유럽정치연구회 편, 2004
비교행정론, 박천오외, 1999
주요국의 의회제도, 국회운영위원회수석전문위원실, 2004
인터넷 게시판에서 토론이 활성화도고 있는 이슈의 성격에 관한 연구, 임화란, 2005
영국선거제도의 개혁논의 : 공법연구, 국회공법학회, 2000
2005년 영국총선, 정병기, 신자유주의적 정책수렴과 기권층의 승리 및 차악의 선택
http://blog.naver.com/flatlin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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