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고찰

소개글

영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헌법
1) 헌법 구조
2) 헌법적 측면에서 내각제
2. 정치 참여와 선거
1) 시민과 선거
2) 유권자들의 투표 경향
3. 영국의 정당
1) 노동당
2) 보수당
3) 자유당
4. 영국의 중요한 정치적 3요소
1) 의회
2) 내각
3) 군주
5. 영국의 정부형태 및 정책결정과정
1) 의원내각제
2) 지방정부
3) 정책결정과정

Ⅲ. 결론

본문내용

유법안에 대한 심각한 비판에 대응하여 몇가지 수정내용을 발표함.
- 1999년 11월 17일 여왕의 연설을 통해 정보자유법은 의회 회기에 도입될 것임이 확정됨.
3.정책집행
정보자유법의 집행사례
-‘UFO는 자연현상일뿐.. 영국 국방부 비밀문서 공개’
영국 국방부는 4년간 조사한 끝에 2000년 경 작성된 비밀문서를 2006년 5월 경 대중에게 공개했다. 이 비밀보고서에는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의 존재 등을 다룬 내용이 실려있으며, UFO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지니며 그러한 모든 현상은 대기권과 중간층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전기적,자기적 현상일 뿐임을 증명할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동안 비밀로 붙여진 이 보고서는 셰필드 할람 대학의 데이비드 클라크 박사가 정보자유법에 의거, 공개를 요청함으로써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었다.
4.정책평가
정보자유법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가 작성한 이번 정보자유법은 ‘공중의 권리로서 정보공개를 보장한다’는 법의 기본적인 명제에 충실치 않으며 근본적인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보자유법은 공개토론을 위해 2004년 초 정부의 초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의회와 공공단체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아왔는데, 여당인 노동당소속 의원 147명을 포함한 195명의 의원들은 최근 법안의 향상을 요청하는 서명을 했고 상하원의 특별위원회는 법안의 혁신적 개정을 요청하는 등 의회의 집단적 움직임이 나타나기까지 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초안의 많은 부분을 수정할 것을 발표했으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의회의 권고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정보자유법은 정부 초안의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몇몇 중요한 정보들이 공중의 정보요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면제조항은 의회와 공중으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1) 면제조항에 대한 비판
-정보자유법은 공중에 대한 정보공개에서 제외되는 정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책결정, 방위, 국제관계, 국가안보, 통상문제 및 철도, 도로, 항만, 항공운항의 안전에 관한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공개할 정보와 공개하지 않을 정보에 대한 결정 권한을 정부기관에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새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이 가능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공개적 조사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공중의 정보요청에 대해 공공기관들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은닉을 용인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면제조항들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도록 하는데 악용될 수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가안보, 정책적 기밀 등의 구실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정보에 대한 요구를 차단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정보감독관의 권한 설정에 대한 비판
-정보자유법은 정보감독관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감독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상소할 권한 또한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의 주요 초점은 어떤 정보에 대한 공개가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정보감독관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감독관이 정부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정도의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그들의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5.정책 변동과 환류(feed back)
상기한대로 정보 자유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
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정부의 결정은 험난해 보인다.
정보자유법에 대한 비판 중 면제조항에 대한 비판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 공개에 있어서 항시
예외를 적용하고 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인위적
인 조작을 가하다 보면, 결국에는 허울뿐인 정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정보자유법 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뚜렷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위에 언급한 가장 근본적인 두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결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 양원제에 관한 설명중 하원을 넘어간 법안이라도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꼭 부결되는지의 여부
- 영국에서 관행적으로 상원에서 법을 통과시켜주다 형식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문법국가에서 관행이 법보다 무서운데 반 쿠데타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바람에 영국의 하원이 격동적으로 반발을 하고 총리나 심지어는 왕까지 놀라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하원의 절대 총강경수를 이야기하고 총리는 왕을 움직여서 극단적인 경우는 당시 상원의원 임명권이 있던 국왕에게 현재의 반상원파를 대거 추가로 임명하여 상원에서 그들의 세력을 꺽고 상원억제에 관한 것을 이제는 법으로 만들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상원은 이것에 밀려서 스스로 상원의 권한을 법으로도 업게 하는 법의 통과를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기에 이르고, 이 때문에 상원은 법의 통과를 거부하지 못하고 단지 법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만 가능하고 추가개정으로 지연기간도 줄여지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상원이 법을 거부해도 대부분의 국가는 하원에서 다시 가져와서 더 많은 수의 동의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영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인터넷이나 문헌만으로 한 나라의 정치체제에 대해 알아가기란 무리가 있었지만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정치경향을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짓겠다.
영국은 의회정치의 근원이라 할 수 있겠으며 균형된 시민문화에 가까운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영국정치의 특징은 체제의 변화과정이 그 사회의 다원적 구조와 문화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이익과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고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국 민주정치는 상반된 여러 가지를 모두 처리해 나가는 여러 과정의 한 집합인 것이다. 따라서 영국정치는 전부 또는 전무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 상충된 다원적 이익을 조정하는 타협의 정치라 할 수 있겠다. 영국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에 대해 실용주의적 태도를 가짐으로써 영국 정치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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