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관료제와 우리나라의 행정 비교

소개글

영국의 관료제와 우리나라의 행정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통령들보다 행정개혁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더 많다. 이는 그들이 장관은 행정적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개혁추진기관
영국의 경우 개혁이 수상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주도되고 개혁의 목표와 방향, 기본원칙 등은 개혁주체 세력에 의해 하향식으로 전달되었으나 시행은 여러 유인책을 통해 관련 중앙행정기관들이 직접 수행하게 하였으며, 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 또한 자체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는 등 중앙행정기관들이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의 경우 개혁 주도기관인 기획예산처 정부 개혁실,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이 개혁의 방향목표 설정뿐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각 부처의 전략적 수단, 방법 등에까지 지나치게 간여함으로써 이들 주도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이 개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3)의회의 역할
한국에서는 정부조직법등의 개정과정등 법제화과정을 제외하고 의회의 행정개혁에 대한 관심이 낮으나, 영국은 의회 특히 하원이 행정개혁에 대해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한국은 대통령중심제이고 영국은 의원내각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3.행정개혁의 과정과 전략측면
첫째, 한국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한편 영국의 경우 경제적 요인은 물론 정치적 요인이 중요한 개혁의 동인이다. 정치적 요인 중에서도 집권정당의 교체와 수상의 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개혁안 작성과정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기업 측의 혁신과는 별도로 추진되며 개혁안은 과거의 행정개혁 경험이나 선진국의 사례가 모방된다. 한편, 영국의 행정개혁은 사기업의 경험이나 OECD 선진국 등의 경험이 참고가 된다.
셋째, 행정개혁의 전략에서 한국의 경우 강제적 전략(강제해직등)과 규범적 전략(사회적 분위기 조성, 공무원 교육훈련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한편 영국은 공리적 전략( 보상과 유인)과 규범적 전략( 토론과 교육 등)을 사용하였다.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두 나라의 정치, 사회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은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민주주의적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이었고, 영국은 시민사회나 개인주의적 사회로의 성격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넷째, 행정개혁의 국제화면에서 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와의 직접적 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개혁의 이념형이나 모델로서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행정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한편 영국은 선진국으로서 미국,뉴질랜드,호주등의 개혁경험을 수용한다. 나아가 자국의 행정개혁을 전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정학적인 요인과 국가 발전 수준 차이에 따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영국은 선진국이 많은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국은 선진국이었으나 우리는 중진국이었고 영국은 영어권의 모국으로서 세계지배의 역사
가 있었기 때문이다.
Ⅵ.결론
지금까지 영국의 관료제에 대해 내부, 외부에서 살펴본 후 우리나라와 영국의 행정개혁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영국이 행정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으로서 행정개혁의 특징을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첫째, 정부부처에 대한 신뢰성 없이 진행(민영화, 사업부서화, 민간경영방식 도입, 능률성 제고)
둘째, 정부규모 축소, 인원감축을 우선적인 목표이고 행정효율화
셋째, 사업부서화(재량권과 책임성 강화)
넷째, 수상직할의 내각사무처가 행정개혁 주도(수상의 리더십에 의해 진행)
로 요약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국행정개혁이 성공한 것은 행정수반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의회의 지지, 행정개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 진화적인 개혁접근, 집중적인 행정개혁의 추진, 적절한 유인전략과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부분적으로 실패한 요인은 행정수반의 의지부족, 의회의 관심결여, 환경변화에 대한 적시적있는 대응의 부족, 행정결과의 환류부족, 정권의 이익을 위한 단절적이고 급격한 개혁의 접근, 다방면의 행정개혁의 추진과 유인전략 부족에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글로벌한 행정 추세에 뒤떨어지게 시기적으로 뒤쳐진 상태에서 선진국의 행정개혁 수입이이루어지고, 전통의 가부장적 행정관이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끼쳐 관료제 중심적 행정서비스공급방식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를 위해 정권의 이익을 위한 목표설정으로 인한 성과와 목표와의 이중성 문제를 극복하고, 행정개혁은 제도 개혁이 아닌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하므로 개혁을 추진하는 리더나 행정관리들의 능력과 안목의 향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영국은 정치, 행정체제가 다르고 국가발전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경제관,복지관,행정과,행정문화등 여러 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영국의 행정개혁이 대체로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국의 개혁을 모방하여 적용하는 것은 개혁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음은 물론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영국의 성공적인경험은 우리가 앞으로 행정개혁의 대상과 방법, 전략과 접근을 결정하는데 있어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겠지만, 행정개혁의 조건과 상황, 국민,정치가,행정관등여러 환경요인이 다르다는 것 즉 우리나라의 고유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아주대학교 행정학 전공 홈페이지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영국프랑스독일의 제도를 중심으로,임도빈
http://blog.naver.com/vanillahodu/110016270331
한국 장관의 역할, 유형, 그리고 정책영향력, 안 병 영(연세대)
장관의 역할과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이선우,박중훈,조경호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장관임용실태분석 ,이 시 원(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한국과 영국의 행정개혁의 비교, 민진
한국의 정부개혁: 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김병석,박상희
행정전통과 행정개혁,이시원(경상대학교)김찬동(서울시정개발연구원)
영국행정의 본질과 혁신,한인섭,김정렬

키워드

영국의 관료제와 우리나라의 행정 비교,   수상과 내각 ,   영국의 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