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소개글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1

Ⅱ. 미국의 국가정보 ……………………………………… 1
1. 일반현황
2. 역사·문화적 기반
3. 정부구성 원리
4. 미국 헌법의 구성원리

Ⅲ. 대통령 선거제도 ……………………………………… 6
1.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2. 한국 대통령 선거제도

Ⅳ.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비교 …………… 18

Ⅴ. 결 론 …

본문내용

후보자가 1인일 때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획득하여야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
(3)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헌법 70조).대통령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128조 2항).
(4) 권한
현행헌법상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은 그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비상권한,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 행정에 관한 권한,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사법에 관한 권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상권한으로는 긴급처분·명령권(76조), 계엄선포권(77조), 국민투표부의권(72조)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행정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과 지휘권, 법률 집행권,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정부구성권,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재정에 관한 권한, 영전수여권 등을 들 수 있다.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 국회출석발언권,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과 그 거부권 및 공포권, 명령제정권 등을 들 수 있다. 사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Ⅳ.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비교
한 국
미 국
후보자자격
1) 5년 이상 국내에 거주.
2)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3)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어야함.
4) 국회의원의 경우 후보등록이 가능.
1)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시민
2) 미국에서 14년간 거주한 시민
3) 만 35세 이상
4) 민주. 공화 양당 등의 정당 공천자. 그 외는 무소속 후보 등록규정에 의거해서 등록한 후보이어야 함.
재임
기간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선거
방식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선거
과정
정당원의 경우 소속정당의 추천을 통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무소속인 경우 5개 이상 시도에서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2500-5000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후보 등록이 끝난 후부터 선거 당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벌여 국민의 지지를 받아 투표수를 얻을 수 있음.
예비 선거를 통한 전당대회 대의원선출, 정·부통령 지명, 선거인단 선거,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등이 약 1년간에 걸쳐 이루어짐.
당선인결정
1) 유효투표의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① 만약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이상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해야 당선
2) 각 주의 선건인단 수는 주의 상원과 하원의 정원을 합한 것과 같다.
3) 선거인단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하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한다.
대통령
선거투표
자격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등록 마친 자.
Ⅴ. 결 론
미국 헌법의 제정과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가 시작된 지 220년이 넘어가고 있다. 최초의 대통령제를 실시한 이래로 헌법의 전면적인 개정이나 대통령 선거제도 역시도 전면적인 개정 없이 부분적인 개정과 변경을 통해 지금까지의 대통령 선거제도의 체제를 유지해 왔다. 선거인단제도라는 간선제 방식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부조리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제도는 미국만의 중요한 정치철학과 역사적인 이유를 가진다. 이는 미국 헌법의 창시자들이 대통령을 뽑는데 있어 각 주의 주권이 약화되는 사태를 원하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양자의 균형을 찾는 방법으로 선거인단제도를 가시화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간접제도를 채택한 이유는‘보통 사람’이 아닌 공익에 투철한 특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마인드 때문이었다. 이는‘보통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정치비전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이는 미국 헌법의 창시자들의 소견일 뿐이었다. 그러나 200여년 전의 미국은 영토가 광활하고 교통수단 및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못하여 대통령 후보가 나와도 어떠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일은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일단 대표자들을 뽑아 그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이 제도는 이제까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물론 그 동안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떤 후보도 선거인단가운데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정헌법 12조에서는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실질적으로도 몇 번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도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무릇 하나의 제도는 그 안에 고유한 철학과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의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면, 그 자체로 상당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제도의 안정성은 분명한 제도의 장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진화적으로 안정된 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제 6공화국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직선제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우,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총재로 남아 입법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또한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대통령후보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쳐내기 위해서는 항상 권력층을 중심으로 하여 불거지는 부정부패의혹, 권력형 비리, 언행불일치 정치, 명분 없는 여야대치, 신뢰를 상실한 정부, 지역주의의 악순환 등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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