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出口戰略 Exit strategy] 토론면접

목차

출구전략 [出口戰略, Exit strategy]

내년 경제 최대 변수는‘양날의 칼’ 출구전략 시행 시점

금융안정ㆍ경기회복 맞춰 비상체제 정상화

본문내용

제자리로 돌아갔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유동성 부족 사태가 나타나자 이런 채권들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한은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장에 공급한 원화와 달러를 되돌려 받기 시작해 작년 말 90% 이상 거둬들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는 금리 인상과 충액한도대출 축소 정도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움직임이 국내 기준금리 인상의 압박 요인이라고 해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지준율 인상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지난해 6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대돼 자산 가격 버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지준율 인상은 예상했던 수순이지만 본격적인 출구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견해에도 변화가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출구전략은 경기, 고용, 물가, 자산시장, 국제공조 등 다섯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하는데 최근 환율 외에 특별히 움직임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당분간은 예산 조기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최근시사,   토론면접 기출,   토론면접 대비,   출구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