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노동환경][신자유주의 쟁점][신자유주의 대응과제]신자유주의의 의미, 신자유주의의 발달과정, 신자유주의의 노동환경,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 신자유주의의 쟁점, 신자유주의의 대응과제

소개글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노동환경][신자유주의 쟁점][신자유주의 대응과제]신자유주의의 의미, 신자유주의의 발달과정, 신자유주의의 노동환경,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 신자유주의의 쟁점, 신자유주의의 대응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의미

Ⅲ. 신자유주의의 발달과정

Ⅳ. 신자유주의의 노동환경

Ⅴ.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
1. 금융 구조조정
2. 공공부문 구조조정
3. 노동부문 구조조정

Ⅵ. 신자유주의의 쟁점
1. 자본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항
2. 총자본진영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계급적·정치적 대응
3. 노동조합의 현장조직력의 약화
4. 교섭권 위임과 공동교섭 전술에서 드러나는 기업별 노조체계의 한계
5.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 국민후보운동

Ⅶ. 신자유주의의 대응 과제
1. 세계화(개방) 반대에서 대안제출로
1) 세계화(개방)에 대한 왜곡된 인식
2) 개방이 피할 수 없는 대세가 아님을 홍보
3)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과 결합
4)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연대전선 구축
2. 지속적인 투쟁계획 수립
3. 그 외 대응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터 WTO 양허안 중심으로 협상 본격화
7월 1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예정
9월 14일 WTO 각료회의
①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4월 23일)
② 4월 26일 경제특구폐기 대중집회
- 경제자유구역 대상 지역
- 서비스개방 대상 조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투쟁(전농)
③ 5월 1일 노동절집회에 총력집중 : 반세계화 투쟁대오 형성
- 노동절투쟁의 5대 목표 중 ‘반세계화 연대전선 강화’ 설정(WTO 서비스 개방경제자유구역설치자유무역협정체결 저지)
- 반세계화투쟁대오 형성
- 10대요구 기수단(대형 사각플랜카드) 중 반세계화 요구 배치
- 각 대오는 참가조합원들이 모두 해당 투쟁요구를 표현할 선전물(PC, 몸벽보, 수기, 상징물 등)을 지참하도록 준비한다(가능한 색깔 통일).
(예, 반세계화 투쟁대오의 경우 녹색 계통으로 PC, 몸벽보, 상징물, 수기를 준비한다)
④ 5월 중순 집중투쟁
- WTO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경제자유구역 시행령이 가시화되는 시점으로 예상
- 전교조 연가투쟁 등과 결합한 총력집중 투쟁(5.14-15경)
⑤ 6월중하순 경제특구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한 경제자유구역법철폐 총력투쟁
⑥ 9월 WTO 각료회의시점을 계기로 총력투쟁
⑦ 11월말 전민중 궐기대회의 주요 요구로 부각
3. 그 외 대응 방안
- 법적 대응 : 경제자유구역법 위헌소송(4월중)
- 교육선전 : 소책자, 노동과세계 특보, 교안 제작 대시민 홍보전
- 대국회대응 : 협정비준반대경제자유구역반대 국회의원 서명 및 항의투쟁(4-5월)
- 국제연대 : 국제 반세계화 연대전선 강화 및 공동행동(9월 각료회의 시기)
- 정보공개 청구 운동
- 관련 자문단 개입
Ⅷ. 결론
우리는 종종 ‘무엇 무엇은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 ‘체념’하도록 강요받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는 영국 대처 수상의 명언처럼, 세계화는 그동안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로 받아들여져 왔다. 세계화를 반대하면 고루한 ‘국수주의자’로 낙인찍히고, 역사의 진보에 반(反)하는 이적행위로 비난받았다. 하지만 ‘불가피하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결코 무색무취한 역사 발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다. 세계화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이 있는 반면, 또한 완전히 배제된 자들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그로부터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들의 의식적인 프로젝트이지, 결코 ‘불가피한’ 흐름이 아니다.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도전받고 있다. 멕시코 치아파스 정글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빠띠스따 농민군,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 아이엠에프구조조정에 반대한 한국 노동자들의 저항은 결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이 저항의 흐름은, 시장개방과 금융세계화만이 인류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신념을 조금씩 깨뜨리고 있다.
또한 투쟁은 초국적자본만큼이나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애틀 투쟁에서부터, 스위스 다보스, 미국, 워싱턴, 체코, 프라하 등 ‘전지구적인 집행기구’들의 회합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민중들의 국제연대행동이 벌어졌다. 다자간투자협정(다자간투자협정)은 좌절되었고,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출범계획은 무산되었다.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오만함과 그 기능의 파괴성은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다.
세계 민중들은 더 이상 세계화가 갖는 재앙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러저러한 개혁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 자체의 ‘해체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아이엠에프 개혁보다는 해체를, 세계무역기구 개혁보다는 해체를 외치고 있다.
“각종 국제기구 및 협정들에 노동인권환경기준(사회적 조항)들을 편입시킴으로써, ‘경제의 세계화’가 갖는 파괴성을 일정하게 완화시키고, 국제협정기구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화 체제 속으로 편입된 ‘노동환경기준’은 한번도 노동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계화체제를 정당화시켜줬을 뿐이다.
시애틀에 모여든 각국의 민중들은, 세계무역기구와 뉴라운드 출범을 반대했다. 그들은 세계무역기구가 장기적으로 해체되어야 하고, 그 전단계로는 최소한 우리 삶의 핵심분야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제외’(Exemption)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공공서비스생명특허문화 등이 그것이다.
외채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북반구 시민단체 중심의 시혜적인 ‘외채탕감운동’에서 벗어나, 남반구 사회운동 단체들은 ‘외채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외채상환거부’를 외치고 있다. 제국주의적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핵심고리인 ‘외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려는 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초국적투기자본 통제를 위한운동도 활발하다.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해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그 세입은 공공성의 확대, 제3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쓴다는 캠페인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당장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가 근본적으로 민주화되고 변혁되지 않는 한,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해체하고 외채의 사슬을 끊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세계 민중들의 투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그들은 더 이상 ‘세계화를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와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당장의 대안이 없다’고 세계화 구조와 경향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재앙을 의미할 뿐이다.
참고문헌
◇ 김성구·김수행 외(1998),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 문화과학사
◇ 나남출판, 세계사와 신자유주의
◇ 다이앤 엘슨 외,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 페미니즘의 시각
◇ 리차드 세넷(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 민주노총,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
◇ 서울국제민중회의 조직위원회(1998), 신자유주의, IMF 그리고 국제연대, 문화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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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자본,   경제,   자본주의,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