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반덤핑제도
1) 덤핑의 개념
2) 반덤핑법의 연혁
3) 덤핑의 필요성
4) 국제사회에서 덤핑을 규제하는 이유
2. 반덤핑 조치의 정당성과 최근 동향 및 전망
1) 반덤핑관세 부과의 정당성
2) 세계적인 수입규제 동향
3)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4) 향후 반덤핑관세 부과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거나 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조치이며, 세이프가드조치 역시 수입물량의 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각국들이 WTO 협정의 자의적 해석 등을 통해 이러한 조치들을 남용함으로써, 동 조치들이 수입규제적인 조치로 운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등 동남아국들도 WTO반덤핑협정 내용을 반영, 독자적인 반덤핑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97년 3월 반덤핑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시장이 세계 각국 상품의 각축장이 됨에 따라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미국과 EU 등이 중국상품에 대한 덤핑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 보복조치의 성격도 부정할 수 없다. 중국의 반덤핑은 WTO반덤핑협정 내용의 일부를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인 보복조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WTO 2001년 연례보고서(annual report)에 따르면, 2000년 12월 31일 기준 63개 회원국(EC를 1개국으로 계산)이 반덤핑관련 법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WTO사무국에 통보한 바 있으며, 2000년 6월 30일 기준 WTO회원국이 발동하여 발효중인 반덤핑조치 총건수가 1,121건에 이르고 있다.
3)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반덤핑 조치의 전세계적인 증가 추세는 우리 상품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 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피규제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로,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오히려 월등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의 보다 철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1년 5월말 현재 우리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 총 건수(조사단계 포함)는 112건이며 이중 반덤핑 조치가 90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동시 규제 7건,
그리고 세이프가드 조치가 15건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규제가 많은 국가는 미국(20건), 인도(17건), EU(12건), 남아공(11건) 등으로 특히 남아공, 인도, 캐나다, 터키 등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의 증가추세는 외환위기 이후 원화의 평가절하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된 우리 수출의 급증이 수입국의 경계심을 유발하여 수입 규제적인 조치를 남발케 한데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향후 반덤핑관세 부과 전망
미국, EU 등 선진국은 자국의 산업보호 특히 철강, 섬유 등 사양산업의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를 계속 이용할 것이다. 이는 WTO가 관세 이외 측면에서의 자유무역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WTO출범으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남아 있는 MFA(다자간섬유협정)과 수출자율규제나 시장질서유지협정 등 회색지대(gray area)조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이 과거 주로 사용했던 수입규제수단이 사라지면서 국내산업보호 조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거나 불공정무역을 이유로 반덤핑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가운데 세이프가드 발동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덤핑관세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반덤핑관세제도는 수입행정당국의 입장에서나 관련산업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용하기 용이한 제도이다. 이는 수입규제의 원인이 수출자의 불공정한 행위, 즉 덤핑에 있으므로 수입제한에 따른 국제적 비난이나 교역상대국의 보복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제효과도 다른 수입규제수단에 비해 훨씬 크고 확실하다. 반덤핑관세제도는 대단히 복잡하고 또한 국제적 기준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
특히 덤핑마진산정에 있어 이윤이 10% 미만이라도 덤핑마진이 20%-30%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수량제한보다 수입억제효과가 크다. 즉 수량제한은 수출국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확보되는데 반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는 수출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진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를 세이프가드의 대용수단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반덤핑관세는 실질적인 부과여부에 상관없이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즉 선진국은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무기로 수출국을 위협함으로써 수출업자가 스스로 물량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도록 유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자국산업의 보호조치의
수단으로 반덤핑규제를 준비중이거나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규제수단으로서 반덤핑규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반덤핑제도는 WTO에서 추진하고자하는 뉴 라운드에서 또 한차례의 개정이 예상된다. 미소마진, 소멸시효(5년) 도입 등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한 각종 기준의 명료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등 주요 수출국들은 덤핑제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위해 반덤핑협정 개정을 뉴 라운드의 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론
최근 세계 각국이 반덤핑관세를 남발하면서 반덤핑관세는 보호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들이 자국산업의 보호조치 수단으로 반덤핑규제를 확산 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이해를 같이하는 나라들과 공조체제를 통해 반덤핑관세가 보호주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실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대두되야 하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반덤핑제도의 뜻과 해설 / 네이버지식인백과
­ http://www.hankooki.com/ 사설칼럼
­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이종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장근호 한국조세연구원
­ WTO시대의 반덤핑제도 한송 윤영각
­ http://www.kotis.net/ 무역포탈, 종합 무역정보서비스

키워드

반덤핑제도,   무역학개론,   무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