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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건설폐기물의 정의와 등장배경과 과제목적
1.1 건설폐기물의 정의
건설폐기물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건설 구조물 해체공사에서 배출되는 필요하지 않은 물질은 총칭하는 것으로서 간토,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폐목재 등이 있고,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유해성의 유무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건설부산물이란, 건설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말하며, 재활용가능 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 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지정부산물이란, 재활용가능자원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폐자재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재활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건설부산물과 지정부산물의 관계는 그림과 같으며 건설폐기물 중 지정부산물은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이 등 원재료로서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다.
1.2 건설폐기물 문제의 등장배경
최근 산업발전 및 기술향상으로 인하여 인간은 생활의 편리성을 영위하게 되었으나, 자연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중의 하나이며 국내•외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들은 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적으로 유엔기후협약(UNFCCC)1)등을 통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UNFCCC에 비준하였고 이어 2002년 10월 교토의정서에 비준하는 등 세계의 기후변화 방지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는 달리 건설산업에서의 폐기물 저감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2008년 수도권매립지 통계연감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량은 연간 11,665천톤(39천톤/일)에서 2007년 5,097천톤(19천톤/일)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하였으며, 동 기간 중 매년 6%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1) 그러나 생활 폐기물이 21% 감소한 반면 건설폐기물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매립지 통계연감 2008)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은 매립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매립지 통계연감(2008)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반입량은 2000년 35%에서 2007년 53%로 약66%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은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며 기업측면에서는 공사총액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환경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고 공사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내 건설업체들도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 기존 연구 문헌을 분석한 결과 국내의 경우 김재문(2008)은 건축자재별 저해요인을 도출하였고, 정찬영(2007)과 김지혜(2006)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의 경우는 Tom(2006), Carlos(2002)는 폐기물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국외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건설 기업들의 폐기물 재활용을 촉구하는 것이다.
1.1 건설폐기물의 정의
건설폐기물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건설 구조물 해체공사에서 배출되는 필요하지 않은 물질은 총칭하는 것으로서 간토,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폐목재 등이 있고,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유해성의 유무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건설부산물이란, 건설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말하며, 재활용가능 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 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지정부산물이란, 재활용가능자원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폐자재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재활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건설부산물과 지정부산물의 관계는 그림과 같으며 건설폐기물 중 지정부산물은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이 등 원재료로서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다.
1.2 건설폐기물 문제의 등장배경
최근 산업발전 및 기술향상으로 인하여 인간은 생활의 편리성을 영위하게 되었으나, 자연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중의 하나이며 국내•외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들은 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적으로 유엔기후협약(UNFCCC)1)등을 통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UNFCCC에 비준하였고 이어 2002년 10월 교토의정서에 비준하는 등 세계의 기후변화 방지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는 달리 건설산업에서의 폐기물 저감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2008년 수도권매립지 통계연감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량은 연간 11,665천톤(39천톤/일)에서 2007년 5,097천톤(19천톤/일)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하였으며, 동 기간 중 매년 6%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1) 그러나 생활 폐기물이 21% 감소한 반면 건설폐기물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매립지 통계연감 2008)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은 매립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매립지 통계연감(2008)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반입량은 2000년 35%에서 2007년 53%로 약66%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은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며 기업측면에서는 공사총액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환경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고 공사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내 건설업체들도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 기존 연구 문헌을 분석한 결과 국내의 경우 김재문(2008)은 건축자재별 저해요인을 도출하였고, 정찬영(2007)과 김지혜(2006)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의 경우는 Tom(2006), Carlos(2002)는 폐기물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국외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건설 기업들의 폐기물 재활용을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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