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국의 부동산 문제의 현황- 그 해결책을 찾아서.

목차

서론.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현황.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본론.
2006-7년 부동산대란의 원인.
부동산 대책의 진행방향과 제한점.
부동산 정책- 그 대안은 없는가?

결론.
한국의 부동산 정책- 그 실효성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있다"고 지적했다.
11.15대책에 따라 시장은 요즘 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서둘러 '분양가 상한제'를 또 꺼내들었다.
이야말로 일시적이나마 부동산가격을 잡을수 있다는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전통적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지 신중히 되짚어볼 때다.
부동산 정책- 그 대안은 없는가?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안 듣는 이유는 잘못에 대한 진단과 반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헛발 짚는 대책과 땜질식 처방의 악순환이다.
정책 당국자라는 사람들은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오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좇아 무작정 내달리는 들소 떼처럼 정책을 펴 왔다.
한참을 달리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어디서부터 왜 잘못됐는지 모른다. 그러고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른다거나, 실패했다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근본 원인은 처음부터 정책의 목표를 잘못 잡은 데다, 시장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수단으로 일관한 데 있다.
돌이켜 보면 이 정부가 출범할 무렵 부동산 문제는 이처럼 시끄럽지 않았다. 그저 강남의 일부 아파트값이 올랐을 뿐이다.
정부 스스로도 극히 제한적인 국지적 현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강남 불패의 신화를 깨겠다고 나서면서 갑자기 최대의 정책과제가 돼 버렸다.
서민 주택의 안정과 아무 관련이 없는 강남의 아파트값 잡기에 정권이 사활을 걸고 매달린 결과가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이다.
여기에 동원된 정책 수단이 시장을 압살하는 온갖 규제와 징벌적인 세금중과였다. 그 후 시장과 정부의 숨바꼭질은 정부의 일방적인 판정패였다.
그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갔고, 잠잠하던 지역마저 부동산값 폭등세가 확산됐다.
당초 겨냥했던 강남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온 나라의 집값에 불을 지른 것이다.
지난주와 이번에 나온 대책도 번지수를 잘못 짚기는 마찬가지다.
마지못해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는 했지만, 수요와 동떨어진 신도시 건설이나 인위적인 분양가 인하로는 들불처럼 번진 부동산값 상승세를 꺾지 못한다. 정부는 우선 눈앞의 부동산값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조급증부터 버려라.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유를 차분히 반성해 볼 일이다.
기존 정책을 고집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재건축 억제, 인위적인 분양가 인하, 양도세 인하 불가,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세금중과, 아파트 원가 공개 등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부터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결론.
한국의 부동산 정책- 그 실효성과 발전방향.
정부는 검단 파주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로도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자 어제 관계장관회의 끝에 ‘신도시 기반시설 개발비를 재정에서 부담하고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판교신도시와 은평뉴타운의 고(高)분양가 정책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부작용만 낳고 석 달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 정부 출범 후 부동산대책이 30여 차례 쏟아지고 말 폭탄, 세금 폭탄이 이어졌지만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과 서투른 처방은 번번이 실패했다.
정책을 주도하며 “세금 폭탄 한번 맞아 보시라.
강남 집값을 20∼30% 떨어뜨리겠다”고 큰소리치던 ‘아마추어 당국자’들은 발뺌하기에 바쁘다.
정문수 대통령경제보좌관은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고 하고, 김수현 비서관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환경 탓으로 돌렸다.
대통령정책실장으로 작년 8·31대책을 주도했던 김병준 대통령정책기획위원장은 “2010년에 보자”고 한다. 전세금을 올려놓아 서민을 화나게 하고, 세금 폭탄으로 중산층을 괴롭히더니 이제 다음 정부로 ‘퉁’ 치려는 건가.
어제의 대책 논의에서도 세금 폭탄과 재건축 재개발 등에 대한 핵심 규제는 손대지 않았다.
그래서 추가 대책에 약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정책 입안자 가운데 한 사람이 실패를 자인(自認)한 8·31대책을 신줏단지 모시듯 할 일은 아니다.
실제로 집을 팔고 싶은 1가구 1주택자도 높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팔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 노후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강남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도 필요하다. 시장심리가 안정되도록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계획도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참담하게 부동산정책에서 실패한 것은 세금 폭탄 같은 이념형 정책으로 시장을 윽박질렀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시장 기업은 자본과 창의력을 동원해서 생산하고 위험(risk)을 감수한다. 그 대가로 이윤(profit)을 얻고 기업이 과거에 쌓은 평가(상표)나 행운에 따라 특수이익, 곧 지대(rent)를 누린다.
이를 위해 기업은 경쟁하고, 경쟁적 시장과정을 통해 크게 자라기도 하고 생존하기 위해 허덕이기도 하며 도태되기도 한다.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면 잉여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 회사마다 다를 것이다.
잉여를 불허하면 실적, 즉 능력을 쌓은 기업부터 차별받는다.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과 위험의 대가가 없는 시장에 누가 머물겠는가.
생산성을 키워 원가를 낮춘 기업, 질 좋은 주택을 지어 경쟁해 보겠다는 기업이 줄어들고, 장래에는 이런 잠재력을 가진 기업가와 경영자 및 기술력과 자원까지 주택시장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서민에게 더 비싸고 질 나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게 명약관화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서민 주거 공급을 위함이라면 세금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염가의 국민주택을 지어 특정 계층에만 수혜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서울 강남 집부자의 불로 이득을 흡수하기 위함이라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높이는 일도 옳다.
주택 가격 안정이 목적이면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택공급 촉진 이상의 대책이 있을 수 없다.
강남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 주택을 마음껏 팔고 신축과 재개발이 장려되도록 조세 기타 제도를 개편함이 가장 유효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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