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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발휘했는데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그것마저 사실상 폐지되었다. 최근의 부동산 투기는 그 영향이 크다.
본 개혁 방안은 토지공개념 정신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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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한국 부동산의 현 주소 / 10
2) 90년대 일본과의 비교 / 12
3) 미국의 부동산 위기 당시와의 비교 / 13
Ⅲ. 결 론 / 14
※ 한국이 취해야할 부동산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참고문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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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론, 현재 우리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부각된 사례-부동산가격하락, 2020.
-공용, 2017, 국제경제론, 미국발 금리인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방안
-김대용,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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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시장의 수요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조장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세금중과, 가격통제, 수요촉진, 공급확대, 택지공급, 재건축 조장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함께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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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과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주택정책의 이념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입법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정책실현을 위한 의지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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