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소개글

부동산 정책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정책의 개념과 정책과정
[1] 정책의 개념 및 유형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구성요소
3. 정책의 유형
[2] 정책과정 및 집행·평가
1. 정책과정
2. 정책문제와 정책의제설정
3. 최선의 정책수단선택
4. 정책결정
5. 정책집행
6. 정책평가
7. 정책변동

<2>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1. 부동산정책의 의의
2.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3. 부동산정책의 목표

<3> 부동산정책의 종류 및 집행과정
1. 부동산정책의 종류
2. 부동산정책의 과정[수행순서]

<4> 부동산정책의 특징과 부동산문제
1. 부동산정책의 특징
2. 부동산시장의 변화
3. 부동산문제

본문내용

상이 되지 않는다. 소득수준이 낮을 때에는 재정부담 때문에 주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적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또 소득수준이 낮다고 하여 자본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러다 보니 소득수준이 낮고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가 심각했을 때에는 주로 자본이득의 환수에만 관심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양적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주거의 형평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3. 부동산문제
부동산문제는 주로 주택보급율이 낮은 나라 또는 주택부족율이 높은 나라에서 나타나게 되며, 이때에는 부동산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하는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의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부동산의 제특성 즉, 불가동성, 영속성, 희소성 때문이다. 부동산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여건인 인구 증가율과의 관계에서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표적인 부동산인 건물도 필요한 부지인 토지의 위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마찬가지로 그 가격의 상승, 부족현상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는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국이 해결해야 할 난문제의 하나인데, 특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경제구조, 지역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인구와 산업이 도시에 집중하게 됨에 따라 도심지의 과밀, 주택지부족, 공공시설의 부족 등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신생아의 사망률이 적어짐에 따라 이들을 포용할 주택 등의 부동산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에서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정책, 지가정책,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공동집단주택의 건설 등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현재 이용가능한 부동산이 필요로 되는 모든 국민에게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제는 또한 주택보급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주택의 규모나 더 좋은 질적 수준을 갖는 주택으로 이동하려고 하며, 주택의 수요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상존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제도는 이러한 부동산의 원활한 배분과 공급을 촉진하고,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수요를 충족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태교,「부동산중개론」(부연사, 1999), pp.38～39.
(1) 부동산 문제의 정의
부동산 문제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이며, 인간의 생존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토지의 소유, 주택의 소유, 공장 등 필요 이상의 공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정부의 공공정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부동산이 단순히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재산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부동산 문제는 토지문제, 주택문제, 국토이용의 비효율성 문제, 거래질서의 문란 문제 등이다.
(2) 부동산 문제의 특징
1) 악화성향
부동산문제가 악화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것을 바로 잡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① 수요공급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택의 수요는 많은데 주택공급을 소홀히 하면 당연히 주택가격은 상승한다.
② 마찬가지로 토지의 개발과 원활한 토지 공급을 소홀히 하면 토지의 가격은 상승한다. 즉 토지의 부족이란 일반적으로 수요에 비해 그 공급량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③ 지가대책을 소홀히 하면 부동산 투기심리가 만연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부의 재분배를 왜곡시킴으로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기업경영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킨다.
④ 토지이용규제를 소홀히 하면 스프롤(Sprawl) 현상이 확대된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이었던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피부로 느껴왔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가격이 불합리하게 높으면 토지의 분할 이용이 촉진되어 과밀화 요인이 되며, 때로는 도시가 외곽을 향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여 토지이용이 혼란해지면서 비효율적으로 된다.
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면 거래사고가 빈발한다.
2) 비가역성
이는 발생한 부동산 문제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① 폭등한 지가를 폭등 전의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② 잘못된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도시개발 등의 환원은 거의 불가능하다. 스프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파괴된 토양을 인위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3) 지속성
이는 발생한 부동산 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① 토지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②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그 문제는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4) 해결수단의 다양성
이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수단은 하나가 아니고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종합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세제, 금융, 재정, 지가고시, 수용, 감정평가, 중개, 기술개발 등의 수단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동원된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이 같은 부동산정책의 해결 수단이 다양성을 띠고 있으며, 연관성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정책의 평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방경식장희순,「부동산학개론」, (부연사, 2004), pp.739～754.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정책,   부동산문제,   부동산정책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