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현황 및 한계점

소개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현황 및 한계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황
2. 한계점

본문내용

. 주택 대출증가의 실제적인 효과도 적으며, 오래 전부터 예상된 대책이라 상징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4. 분양가 상한제 - 제한적 완화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전면 도입된 부동산 가격 규제로 새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선을 법령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분양가 상한선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공동주택 건설 공사비 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한 기본형 건축비+가산비용)에 택지비를 더해 산정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원리에 저해되는 직접적인 가격규제라는 점과 주택 공급의 위축으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의 정책 명분은 퇴색된 상황이다.

키워드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바우처,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DTI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