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한국 경제 특성 연구(한국의 신식민지 자본주의 축적구조 형성 과정)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구조와 분단구조의 정착
3. 신식민지자본주의 전개와 50년대 한국의 경제

본문내용

규정되는 1950년대의 자본축적이 저투자-저저축-만성적 과잉 인구플의 악순환과, 생산과정으로 유입되지 않고 유통과정에 체류하고 있는 방대한 상인 자본적 축적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원조의 감소로 인한 통화량 증가요인을 강력히 억제하는 직접적인 초 긴축통화정책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조세비율을 늘여나갔다. 이러한 방침은 민중생활의 더 큰 피폐를 가져왔다. 수탈은 농민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저곡가정책과 곡가 대폭락 그리고 이를 통한 인플레 억제정책등으로 농촌의 희생을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관료자본의 독점은 심해가고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기를 맞음으로서 결국은 대기업의 생산 집중화로 귀결된다.
50년대 중반까지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대중수탈이 행해지며, 50년대 후반에 원조감소로 인한 재정위기와 강압된 물가안정 속에서는 조세징수증대의 방식으로 대중수탈이 행해지게 된다. 일련의 50년대 후반은 더욱 심화되고, 여기에 이승만 정권의 부패상은 민중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1960년 419는 종속적 축적구조의 모순의 격화가 계급관계의 위기를 낳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50년대 한국경제,   신식민지 자본구조,   신식민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