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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용신안제도(실용신안등록제도) 의의와 목적, 실용신안제도(실용신안등록제도) 이원화와 주요제도, 실용신안제도(실용신안등록제도) 기술평가제도와 선등록제도, 실용신안제도(실용신안등록제도) 물품,등록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실용신안제도(실용신안등록제도)의 의의

Ⅲ. 실용신안제도(실용신안등록제도)의 목적

Ⅳ. 실용신안제도(실용신안등록제도)의 이원화

Ⅴ. 실용신안제도(실용신안등록제도)의 주요제도
1. 2중출원
2. 선등록제도(무심사)
3. 기술평가제도
1) 시기
2) 기술평가
4. 이의신청제도

Ⅵ. 실용신안제도(실용신안등록제도)의 기술평가제도

Ⅶ. 실용신안제도(실용신안등록제도)의 선등록제도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1) 이중출원제 도입
2) 기술평가제 도입
3) 존속기간의 단축
4)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남용 방지

Ⅷ. 실용신안제도(실용신안등록제도)의 물품
1. 형상
2. 구조
3. 조합

Ⅸ. 실용신안제도(실용신안등록제도)의 등록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
실체심사 없이 선 등록 된 실용신안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기술평가제 도입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상기규정에 의한 청구는 실용신안권의 소멸 후에도 할 수 있다.
심사관은 기술평가결과에 따라 취소결정 또는 유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3) 존속기간의 단축
실용신안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구법: 15년)
4)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남용 방지
유지결정등본의 제시 의무
실용신안권자의 배상책임
자기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자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후에 그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 또는 경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Ⅷ. 실용신안제도(실용신안등록제도)의 물품
(1) 실용신안법 제4조의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型을) 가진 것으로 일반 상거래의 대상이 되고 자유롭게 운반 가능한 상품으로서 사용목적이 명확한 것은 실용신안법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실용신안으로서 등록되는 것은 고안이며 물품 그 자체는 아니다.
(3)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상
형상이란 선이나 면 등으로 표현된 외형적인 형태를 말한다.
예 : 캠(cam)의 형태, 치차의 치형 같은 것이 형상이다.
2. 구조
구조란 공간적, 입체적으로 조립된 구성으로서 물품의 외관만이 아니고 평면도와 입면도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측면도나 단면도를 이용하여 표현되는 구성이다.
3. 조합
물품의 사용 시 또는 불사용 시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형태로 있고, 또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일정한 구조 또는 형상을 가지며, 사용에 의하여 이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사용가치를 발휘하는 것을 물품의 조합이라 한다.
예 : 체결구로 볼트와 너트를 조합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Ⅸ. 실용신안제도(실용신안등록제도)의 등록요건
o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산업상 이용성, 신규성등)은 대체적으로 특허요건과 같다.
o 진보성판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 특허 : 용이발명
- 실용신안 : 극히 용이고안
o 등록의 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특허 : 물건에 관한 발명, 방법에 관한 발명)
참고문헌
◇ 김민정·제미경(1990), 소비자의 제품 몰입도와 상표충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류명걸(2004),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 서울 : 용성출판사
◇ 오승건(1998), 상표법특강(제5판), 세창출판사
◇ 왕중연(1992), 발명박사(1)(2), 서울 : 글수레
◇ 조성술·노양진 공역(1999), S. M. 에임즈, 실용주의, 광주 : 전남대학교 출판부
◇ 특허청(1996), 발명노트, 서울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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