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A+ 레포트)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의 특성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의 특성
가. 사회환경적 특성
나. 자아의식의 특성

2. 장애인복지의 특징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특성

3.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1) 장애 예방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취업 및 소득보장정책
(4) 교육정책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1) 장애인소득지원서비스의 미흡
(2) 의료재활서비스의 문제점
(3) 교육재활서비스의 문제점
(4)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5. 장애인복지의 개선방안
(1)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서비스 개선
(2) 장애인의 일반의료 보장
(4) 장애아 조기교육
(5) 특수교육기회의 확대
(6) 직업교육의 강화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러한 사항들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고, 유전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백혈병, 선천성심장질환, 신체질환 등 특수만성아동질환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3) 교육재활서비스의 문제점
교육의 기회균등은 자유와 평등을 표방하는 민주 국가의 기본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있어서도 교육은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재활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장애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조기교육제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간혹 선진외국에서 장애인 교육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직업교육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반학교에 부설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에 대한 인식부족과 통합화교육 및 개별화교육, 그리고 치료교육의 부실을 그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4)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우리나라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으로서는 직업교육의 부실과 직업재활프로그램의 미비, 기업주의 고용기피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부족을 들 수 있다. 특히 직업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미비는 장애인들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대처할 수 없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며, 적성직종개발과 유보고용의 활성화, 보호고용의 적극적 운영 등이 아쉬운 실정이다.
5. 장애인복지의 개선방안
(1)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서비스 개선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서비스의 개선방향으로서는 대부분의 법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며 법제정의 목적이 반드시 소득보장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각종법령들의 제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수당제도는 생계보조수당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별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자립기반의 조성을 위해 마련된 생업자금융자를 비롯한 각종 융자금 제도의 자격 기준과 신청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극히 부진하다. 따라서 융자 대상자의 확대와 융자조건의 간소화 등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자활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의 일반의료 보장
현행 빈곤선을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빈곤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의 의료재활서비스와 관련된 개선방향으로서는 장애예방에 대한 적극적 실시와 장애인에 대한 의료조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치료와 이와 관련된 각종 치료 및 보장구는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3) 재활전문인력 양성
장애인의 효율적 재활을 위하여서는 각종 전문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일정과정의 훈련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가정전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재활전문의사, 보장구 기사 등 전문인력의 자격요건과 의료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양성기간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 재가장애인의 의료재활을 위해 가정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4) 장애아 조기교육
장애유아는 일반유아와 달리 방치하면, 각 발달기에 해야 할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며, 발달의 지대는 물론 불확실하거나 왜곡된 경험을 가지게 되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착시키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일반유아의 경우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의무교육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교육기회확대를 위해 장애아동이 태어나서 성장한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보호, 그리고 재활과 취업의 기호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 특수교육기회의 확대
특수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특수학교를 점진적으로 증설하고 그것이 재정적으로 곤란하다면 특수학급을 증설하거나 특수학교에 유치부를 설치토록 하고, 또, 기존의 일반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며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을 위하여 4세 이전에도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의 이전이나 개축, 증축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적절
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법정 실기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급증하고 있는 정서장애아동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정서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급을 신설하고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6) 직업교육의 강화
장애인들의 단순노동위주가 아닌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여 적성직종을 개발하여 적성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존 취업학교의 교육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며 고등학교 과정 이후의 전문수업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장애학생이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자유와 평등에 있어서 무차별적 시대와 동일하다는 현대적 기본인권 개념 하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복지제도와 현황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그 활동 범위를 확대시켜 주기 위하여 앞에서 살펴본 각종 개선 방안과 함께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생활공간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장애의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사회적 측면의 전인적인 재활 정책과 함께 장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김영종(2009), 사회복지 조사방법론, 학지사
◇ 김태수(200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 류상열(2009), 재가복지와 사례관리, 학문사
◇ 이계탁(2007),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
◇ 장동일(2009),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오혜경(2007), 장애인복지학 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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