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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특허심판의 개념

Ⅲ. 특허심판의 유형
1. 사정계 심판
1) 거절사정 등에 대한 심판
2) 정정심판
2. 당사자계 심판
1) 특허의 무효심판
2) 정정의 무효심판
3) 권리범위 확인심판
4)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5) 상표등록취소심판

Ⅳ. 특허심판의 특성

Ⅴ. 특허심판의 현황

Ⅵ.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수리
3) 심판청구서의 보정
4) 우선심판 신청
2. 심사전치(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한함)
1) 의의
2) 절차
3) 심사전치의 종결
3. 심판부의 구성과 심판관의 제척․기피
1) 심판부의 구성
2)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4. 심리
1) 심리방식
2) 심리원칙
5. 심판참가
1) 의의
2) 참가절차
3) 참가의 요건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2) 심결
7. 심판비용(특허법 제165조)

Ⅶ. 특허심판의 재심
1. 의의
2. 재심 사유
3. 재심청구의 기간
4.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특허법 제181조)

Ⅷ. 특허심판의 청구
1.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특135조)
2. 무효심판청구(특133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ㅇ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ㅇ 심결 확정 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ㅇ단 재심청구기간 30일과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특허법 제181조)
ㅇ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거절할 것이라는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있는 경우
ㅇ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함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한 당해 발명의 선의의 실시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Ⅷ. 특허심판의 청구
1.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특135조)
침해판단기능을 갖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특허심 주체인심판관의 전문화와 독립성이 선행되야 하며, 특히, 침해소송과 관련하여 법원과의 소송절차 면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
① 법원은 침해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소송절차 중지규정을 적극활용 → 특허에 관한 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으로 하여금 잠정적 침해판단을 하도록 유도.
②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신청에 의거 타심판에 우선하여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심판에서의 우선심판제도를 명문적으로 도입.
∴ 이것은 현행 특허심판제도의 존속이유에도 합치.
2. 무효심판청구(특133조)
< 특허권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일단 특허권이 부여된 후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해도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아니하며 특허법에서 정한 무효심판의 제기와 이에 따른 특허무효의 심결의 확정이 있기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인정된다는 것이 특허법의 취지(제133조 제3항) 및 판례(대판 1962. 11. 1; 동 1964. 11. 30; 동 1972. 8.22의 입장)
그러나 대법원의 1983. 7. 26, 81 후 56 판결에 의하면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청의 특허무효의 심결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① 어떠한 특허발명의 기술적 요소가 일부공지인지 아닌지,
② 공지라면 그 공지의 부분이 나머지 신규한 구성요소와 기술적 효과발생에 있어서 어떠한 유기적이고 신규한 결합관계를 갖고 특허발명을 구성하고 있는지의 판단 → 침해소송에서의 일반법원의 전문성 없는 법관의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가?
특허발명의 무효나 공지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성요소 개개의 판단이 일차적인 판단이 될 수는 있지만, 공지의 구성요소가 그 결합에 특징이 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신규하고 진보된 기술적 효과가 발생된다면 그 발명은 특허요건을 구비한 발명이 될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의 일부공지에 관한 판단이나 전부공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발명의 정확한 기술적이해와 그 발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의 개개의 판단 및 그 구성요소의 전체적인 유기적 결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의 무효나 공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진보성판단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외에 제품발명의 상업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판례>
- 종래의 우황청심환제를 액제로 조제한 발명이 그 복용의 간편함과 효과의 신속성 등의 작용효과는 우황청심환제 자체가 가지는 작용효과와는 다르고, 더욱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으므로, 그 발명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대판 1996. 10. 11)
-『출원발명이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인용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일응 발명의 진보성이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다』(대판 1991. 11. 26)
* 미국에서는 진보성 판단 시 Secondary Considerations 이라 하여
-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 예상 밖의 결과(Unexpected Results),
- 타발명의 실패의 정도(The Failure of Others),
- 오랜기간 동안의 필요(Long Felt Need),
- 경쟁자들의 모방(Copying of the Invention by Competitors)을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이차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참고문헌
○ 김인욱(1992),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상) 33면 이하, 법원행정처
○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 박희섭김원호, 특허법원론, 세창 출판사
○ 성낙인(1996),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고시계
○ 신세호(1994), 이제Ⅰ이론도 만들 때다, 서울 : 한국발명 특허 협회
○ 왕연중(1998), 발명의 길, 서울 : 한국 발명특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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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특허,   심판,   특허침해,   특허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