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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Ⅷ. 특허심판의 청구
1. 권리범위확인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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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 한다.
라)심결의 효과
ㅇ당사자는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원에 그 취소의 소를 구할 수 있다(법 제186조).
ㅇ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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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직권에 의해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진행한다. 무효심판이외의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도 가능하다.
2) 직권주의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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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이 병합된 경우에는 심결의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예컨대 특허무효심판에서 복수의 청구항(請求項)에 대하여 하나의 심결서에서 심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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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공학교육과 기술, 제7권 제3호
성낙인(1994) -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고시계 Ⅰ. 특허증권화
Ⅱ. 국유특허
Ⅲ. 특허심판원
1. 설치목적
2. 기능
Ⅳ. 특허라이센싱
1. 특허 라이센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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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권리 또는 보호범위를 한정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수십 건에 있어서, 균등론적 접근방식을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보면, 첫째,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모두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시작하여 상고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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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투명한 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동안 심판원은 퇴직자에 대한 로펌 및 법인 재취업을 금지했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내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할 것이다.
세부내용
Green Patent 슬로건 주창
적극적인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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