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만이 정부가 바뀌어도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인 전력산업의 발전 방향에 기초한 합리적인 대안을 설계하여야 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도 적절한 유인을 부여하여 민영화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본 논문은 현재 추진 중인 한국전력의 민영화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전력산업의 일반적 특징과 공기업 민영화의 일반이론, 우리나라가 선택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반모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따라서 민영화정책의 성공여부는 단순히 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잠재적 공정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시장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종업원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영화가 효율성을 개선하려면 경쟁시장구조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과연 발전부문을 5개정도로 분할할 때 유효경쟁이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민영화 이후 기업지배구조 문제, 매각 방법 및 시기 문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역할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민의 중지를 모아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과 대외경제정책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전력산업 모델을 선택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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