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고속열차사고의 위험성과 고장 사례 및 문제 발생 원인(기술, 제도, 정책) 분석

소개글

KTX 고속열차사고의 위험성과 고장 사례 및 문제 발생 원인(기술, 제도,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국형 이중적 위험사회

Ⅲ 해외 고속열차사고 사례

Ⅳ 국내 KTX 문제 분석
1. 개통 이후 KTX 고장 현황
2. 기술적 문제
3. 제도 및 정책적 문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의 인력 절감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감축은 곧 철도의 안전도 감소와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은 사고의 위험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철도노조측은 오히려 정부가 코레일측에 인력감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 사실 필요한 인력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인력들을 안 주려고 하는, 뽑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공기업을 효율화시켜야 한다고... 그리고 효율화하는 것은 인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만들 때, 철도측도 인력과 관련한 계획을 올렸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줄일 수 있는 인력이 5000명이고, 새롭게 개통하는 KTX와 관련된 인력이 2000명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 측에서 발표를 한건 줄이는 인력은 5000명으로 확정하고,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2008년 말쯤에요.. 철도공사가 요구 했을 때는 최소의 인력을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기업이니까 그쪽도 인력을 많이 뽑는 걸 좋아하진 않았을 테고 ..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인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노동자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철도공사가 요구한 것인데도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소위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의 핵심 내용이죠. 공공부문 자체가 이익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것. 돈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이죠.
… 하지만 저희는 공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서민들을 위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인데 거기서 이익을 내려고 하면 서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는 거죠. 이것이 정부정책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들이 안전보다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KTX 열차사고의 가장 핵심적이며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코레일과 정부의 안전 불감증 시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잦은 사고 횟수로 언론과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최근 들어서 코레일측은 ‘KTX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KTX-산천을 리콜하고 기술적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문제의 근본인 제도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보이고 있지 않다. 철도공사의 ‘중장기 인력운영방안’에 따라서 2012년까지 목표하는 인력감축 규모는 6,763명이다. 현재까지 5115명의 인력감축이 이뤄졌다는 점을 보면 앞으로도 1500명이상의 인력감축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코레일과 정부는 계속해서 고장과 사고는 다른 것이며,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큰일은 아니라는 인식을 시급히 버려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근본적으로 기차는 속도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정복욕이 만들어낸 욕망의 산물이었다. 이것이 경제적, 산업적 ‘효율성’과 맞물려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더 빠른 기차는 곧 권력이자 무기가 되었고, 이와 관련된 기술은 곧 경쟁에서 앞서고 효율적인 생활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편승하여 한국 또한 1989년 5월 경부 고속철도 건설 방침이 결정되었고 이듬해 6월 기본계획 및 노선이 확정되었다. 그와 함께 프랑스 TGV시스템과 차량도입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이후 2004년 개통까지 고속철 도입은 10년이 넘는 계획 지연과 수정으로 끊임없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최장거리가 500Km도 되지 않는 한국에 200km/h이상의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가 굳이 필요할까? 이러한 기본적인 물음은 고속열차라는 최첨단의 기술 도입이 곧 선진화라는 식의 맹목적인 기술만능주의에 가려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고속철도 기술은 여러 기술이 복합된 만큼 매우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한 정비와 위기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 진다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아예 0%로 만들진 못하더라도 사고의 가능성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고속철도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마다 고유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인프라 구축은커녕 고장 부품 돌려막기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실정이다.
비록 최근에 와서 코레일이 KTX산천의 부품문제를 인정하고 기존 KTX모델의 중정비와 대대적 부품교체를 하는 등의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태도 또한 시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의 방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보았던 이론적 배경을 볼 때, 한국철도는 고속열차라는 첨단과학기술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언제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가능한 한 그 위험성을 최소화 하는 방책을 구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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