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비판적 사고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목차

<사설 내용>
<논증 분석>
<논증 구조 도식화>
<논증 평가>

본문내용

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및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반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제에서 현재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법률 중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배 되지는 않는지, 무엇이 우선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다면 반박의 차단 가능성은 높아졌을 것이다.

키워드

신문사설분석,   논리,   논리와 비판적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