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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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수단

Ⅰ. 제도적 지원수단

Ⅱ. 간접지원수단

Ⅲ. 간접특정지원수단

Ⅳ. 직접지원수단

Ⅴ. 공동연구지원

Ⅵ. 클러스터 지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혜대상은 일반적으로 정부연구소, 기업, 대학 모두
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체적인 동력성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 및 경쟁기업들과의 협력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 간의 협력을 산-산 협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공
동연구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들과도 활발하게 추진되는데 이를 신-
학-연 협력이라고 부른다. 산-학-연 협력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의 확
보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혁신체제 전반에 걸친 효율성과 효
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각국들은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
태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산은연 협력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구는 새롭게 대두되는 신흥기
술 분야의 기초연구나 경쟁적 단계의 용용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 이 점에서 이 유형의 지원은 공급지향적인 정책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동연구는 다양한 혁신주체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시켜 기
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혁신체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
는 매우 중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각국들은
이 같은 공동연구의 지원에 매우 열성적이다. 그러나 공동연구는 서
로 다른 기술혁신 주체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참여자들 간의 투자
및 성과의 배분 등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6) 클러스터 지원
클러스터 지원(cluster promotion)은 최근에 들어와서 중요하게 대두
된 과학기술정책수단이다.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연구개발 및 혁신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대단히 중요한데, 클
러스터 지원은 이 같은 기술혁신주체들을 지리적으로 집적시켜 기술
혁신을 촉진하려는 정책수단이다. 이 정책수단에서는 산一학-연 주요
혁신주체들을 일정 지역에 유치하거나 새롭게 설립하여, 이들 간의
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다양한 기술혁신주체들이 지리
적으로 집적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지역 내의
발전, 장기적으로는 보다 넓은 지역 및 국가 전체의 기술경쟁력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지원은 기초과학의 발전보다는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에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시장지향적 기술혁신으로 주안점이 모아진다.
클러스트의 창출 및 육성에는 과학기술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
원수단 모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수단을 클러스터
라는 지리적인 경계 내에 집중화시킴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을 도모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의 육성을 바탕으로 효
율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
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이른바 성공적인 혁신 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들이 많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 및 보
스톤 루트 128,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
폴리스, 인도의 방갈로 등을 들 수 있다. 클러스터 지원은 과학기술
정책수단의 지역적 집중을 통하여 이들과 같은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와 함께 지역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유충식(2000). 기업의 생명력. 기술관리
- 이경태(1996).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서울 : 산업연구원
- 윤석철(1994). 과학과 기술의 경영학. 서울 : 경문사
- 정운찬(1984). 거시경제론. 서울 : 다산출판사
- 정선양, 박동현(1997). 지역혁신정책.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계
- 손욱(2000). 기업기술혁신역량의 강화. 과학기술정책
- 정선양(1999). 환경정책론. 서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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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정책,   간접지원,   직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