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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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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소리바다의 의미

Ⅲ. 소리바다의 영향

Ⅳ. 소리바다의 반대적 입장

Ⅴ.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Ⅵ. 소리바다의 논쟁

Ⅶ. 소리바다와 냅스터의 비교

Ⅷ. 소리바다의 시사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정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언론에서도 제기하였듯이 <소리바다> 사건의 위법혐의가 600만에 이르는 회원들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하나, 이들은 고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주혐의자는 놔두고 종범이 처벌 받아야 한다면 형평성 또한 문제시된다. 이런 점에서 아직은 소리바다를 옹호하는 쪽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 또한 관례상 저작권에 대한 분쟁은 주로 산업주의에 입각하여 다루어 졌는데 이번 케이스의 경우 형사범으로 불구속 입건한 것 역시 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Ⅷ. 소리바다의 시사점
법원은 ‘소리바다’에 대하여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 이용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광범위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해 음반협회에서 ‘소리바다‘를 검찰에 고소한 후 “국내 음반업계의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응한 네티즌의 79%가 ’반대‘ 의견을 냈고, 이 가운데 40%는 ’이용자들이 음악을 개인용도로 내려받을 뿐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 뒤 1년 반이 지나 법원에서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조사한 네티즌의 의견에 따르면, 소리바다의 폐쇄를 반대하는 이용자 만3천여 명 중 ‘인터넷의 기본정신인 정보공유는 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가 3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처벌을 하려면 모든 네티즌을 처벌하라‘는 반발도 25.1%나 되었다.
이러한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두고 저작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과 학습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볼 것일까? 소리바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음반협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저작물의 이용자들 사이에 저작권을 무시하거나 저작권을 준수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저작권의 법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형태의 새로운 p2p 기술로 이어진다면 저작권자들도 법원의 소리바다 결정에 행복해 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다.
소리바다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음반제작자와 소리바다 이용자들 사이의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것은 네트를 둘러싼 닫힌 체제와 열린 체제간의 긴장과 대립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을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면 사적 소유에 기초한 정보의 생산 및 이용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좀 더 자유롭고 효율적인 정보의 생산과 이용 방식을 확립하려는 문화운동으로서의 정보공유 운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날로그형 매체의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저작권의 활동 영역을 디지털 환경에까지 확대하는 경우 권리와 과보호 문제가 더욱 왜곡심화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소리바다 사건을 바라본다면, 이를 계기로 저작권 제도 자체의 변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대립 당사자를 놓고 보면,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사이의 조정을 위해, 또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인 틀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Ⅸ. 결론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 사회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어려운 과제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정보사회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반면 지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정보의 보급이 확산 저해되어 정보의 생산 활동도 위축되므로 합리적인 접근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정보 사회의 아이러니를 품고 있다.
그러나 쟁점은 온라인상으로 음악파일을 공유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소리바다의 책임이 어디까지이냐는 것이다. 게다가 소리바다는 최대 600만 네티즌들이 합의한 \'인터넷 권력\'이므로 이를 완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다. 물론 네티즌들의 수적 우세 때문에 그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관한다는 점은 \'사이버 포퓰리즘\'에 다를 바 없다.
소리바다의 양성화론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양정환은 인터뷰에서 \"저작권 단체들과 합법적인 기술 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나눔이라는 인터넷의 기본 정신을 합법적으로 살릴 수 있는 사업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음반계도 사실상소리바다를 적극적인 음반 유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인이나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의 경우는 아예 홍보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인기 가수의 신곡의 경우 일정 기간 경과(편집음반의 경우 1년)한 뒤 소리바다를 통해 유포함으로써 초기 음반 판매 외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디지털시대 정보는 곧 경제재다. 특히 최근 들어 저작권법은 사용자의 접근권보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저작권 분쟁이 있을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같은 추세로 보아 소리바다와 음반산업협회의 법정 공방에서 어떤 결말이 나올지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소리바다가 인터넷 정신의 구현체이라는 점과 그것의 국제적 경쟁력에 비춰 무조건 폐쇄보다는 합법적 양성화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참고문헌
◎ 김인수,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 웹 링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김민경, 온라인상 디지털 음악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 P2P 방식에 의한 음악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한림대 대학원, 2006
◎ 이진순, Peer to Peer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냅 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언론홍보대학원석사논문, 2002
◎ 이동연,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 전현성 외 4인 역, 앤디 오람 편, 차세대인터넷 P2P - Peer-to-Peer: Harnessing the Power of Disruptive Technologies, 한빛미디어(주), 2001
◎ edaily, 각국 불법 철퇴에 P2P서비스 고사위기, 2005

키워드

소리바다,   지적재산권,   냅스터,   MP3,   P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