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의 배경과 전개 및 쟁점

목차

* 고교평준화정책의 이해

Ⅰ. 고교평준화정책의 배경

Ⅱ. 고교평준화정책의 전개

Ⅲ. 고교평준화정책의 쟁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
성을 추구하게 하여 교육의 다양한 질을 보장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자율
성 뒤에는 언제나 엄격한 책무성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사립학교 간의 치열한 교육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념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주의 교육관은 교육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
문레, 사립학교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사립학교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어서 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만일 사립학교의 자율권
이 보장된다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적
차별이 자행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궁극적으로 교육 평등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 학력(學力)의 질 저하에 대한 논란이다. 고교평준화 논쟁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학력의 질 저하에 관한 것이다. 자유주의 교육자들은 고교
평준화로 인해 학력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비판한다. 자유주의 교
육자들은 2002년, 위계적 자료분석(HLM)을 적용한 실증적 근거를 들어 학
력의 질 저하에 대한 고교평준화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학력의 질 저하의
모든 원인은 고교평준화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교평준화의
학력 논쟁은 교육계, 학계, 언론계, 정치계 등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진보주의 교육자들이 자유주의 교육자들이 주장하는 실증적 분석의 오
류를 지적하면서, 학력 논쟁은 크게 교육학자와 경제학자의 대립 양상으로
번졌다. 경제학자들은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요구하면서 , 경쟁 없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으며, 획일화된 고교평준화는 학력 저하의 실질
적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학자들은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
면서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특히 진보주의 교육자들은 OECD가 주관하는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마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평가인 PISA에서
한국 학생은 최상위의 학업성취 능력을 보이고 있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
였다. 진보주의 교육자들은 자유주의 교육자들이 주장하는 학력 저하는 대
학 본고사가 시행되는 세대와 비교하여 학력이 낮을 수 있지만, 이 점 또한
고교평준화와는 무관하다고 한다.
실제 1994년부터는 학력고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전환하여 범교과
의 포괄적인 문항을 출제하면서 , 교과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지엽적인 문항
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인해, 이공계는 특
정 과목만을 선택하여 다른 기초과목의 능력을 배양할 수가 없었다. 우리
의 교육풍토로 볼 때, 대학입시문제가 쉽든 어렵든 간에 대학입시교육에
모든 노력을 집중적으로 쏟는다. 어려운 문항은 어려운 문항대로, 쉬운 문
항은 쉬운 문항대로 그에 적합한 교육적 노력을 한다. 결국 학력 저하는 고
교평준화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입시 문항의 성격과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은 이념적 측면에서 현실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왔다. 치열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교
평준화 문제는 종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아직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
다. 진보주의 교육자들도 고교평준화는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단지 학력
(벌)주의에 얼룩진 우리의 심각한 교육문제로 볼 때, 고교평준화정책은 사
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교육관의 주장대로
고교평준화정책이 많은 한계를 가진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교육정책을 고민해
야 한다. 양 극단의 이념적 잣대로만 교육을 재단하는 정책은 인간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념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 극단의 이념적
측면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여 생산적이며 합리적
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용적인 균형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신일(200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학(1992).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나남
- 목영해(1995). 후 현대주의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일(2000). 교육의 미래: 시장화에서 민주화로. 서울: 문음사
- 신현석(2005).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서울: 학지사
- 이종각(1984). 문화와 교육. 서울: 배영사
- 정우현 편(1990). 교육사회학학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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