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제도

목차

* 보건, 의료제도

Ⅰ. 사회보장으로서의 의료제도

Ⅱ. 의료보장의 정착과정

Ⅲ. 보건, 의료제도

1.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분류
1) 자유방임제도
2) 혼합의료제도
3) 국가의료제도
2. 기본시각의 차이에 따른 분류
1) 기본권
2) 상품

Ⅳ.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특징과 개선방향

1. 의료의 특징
1) 의료의 상업화
2) 의료의 고급화
3) 1차 의료의 위축
2. 개선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에 따라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다.
(2) 상품
시장기능에 의하여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지역 간 의료시설 및 인력의 불균형
분포가 두드러지며, 이러한 자원의 불균형 분포는 지역 간 불공평한 이용기회의 원
인이 된다.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의 공급에 주력하기 때
문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고가의 의료장비나 고비용 신기술이 의
료기관이나 의사에 의하여 선호된다.
4.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특징과 개선방향
1) 의료의 특징
(1) 의료의 상업화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상업화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의료는 고급화를
통해 상업화되고 있으며 또한 상업화를 위하여 고급화의 추세를 걷고 있다. 의료기
관의 85% 이상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의료기관인데 이러한 민간의료들은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나, 건강보호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환자를 소득원으로 간주
해 의료의 상업화를 계촉하고 있다.
(2) 의료의 고급화
우리나라에서 의료는 매우 고급화되어 있다.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표(WDI)' 자
료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1,400달러로 세계 49위에
머무르는 데 비해, MRI는 374대, CT는 1,472대, 초음파는 약 12,000대로 인구
대비 고가 의료장비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적 수준에 진입하였다. 고가 의료장
비는 각종 의료기관에 의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료의
고급화 현상이 나타났다. 의료의 고급화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의 증가
를 의미한다.
(3) 1차 의료의 위축
현재 우리나라에는 1차 의료가 위축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건강문
제를 상담할 의료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면 당황해 하며 결국 스스로
결정하거나 주위에 있는 비전문인의 충고를 따르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윤을 추구
하는 민간 의료공급자에 대한 불신은 환자가 적절한 의료제공자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일부의 사람들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검사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엄청난 금액에 달할 것이다.
2) 개선방향
(1)의료시장을 자유경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2)의료기관의 비영리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3)일차 보건 의료의 확충이 필요하다.
(4)의료보장제도의 다원화를 통해 취약계층과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기능을 높
여야 한다.
(5)수요자 중심의 의료수급체제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6)의료비 억제를 위한 진료비지불제도와 수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병우(2005). 공중보건학. 현문사
- 강흥구(2004). 의료사회복지실천론. 학현사
- 고수현 외(2002). 사회복지개론. 대학출판사
- 박노예(1993). 보건교육. 수문사
- 이영호(2002). 정신건강론. 학현사
- 양봉민(1999). 보건경제학. 나남출판
- 보건복지부(2007). 보건복지백서 2007
- 김문주 외(2000). 전신관리학. 청구문화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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