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

목차

Ⅰ. 서론 : 노인의 인권문제


Ⅱ. 본론
① 노인의 인권침해

② 노인의 차별이 생기는 이유

③ 노인의 인권문제로 빚어진 학대의 원인과 유형

④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


Ⅲ. 결론 : 대안 제시와 당부

본문내용

스 전달체계의 마비
재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질병에 걸려 누워서 보내는 노인과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항시 관찰과 예방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⑴ 가정건강보호
건강이 나쁘거나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들 중 요보호 노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뿐 아니라 건강에 관한 교육·처방 등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가정건강보호는 질환을 가진 노인뿐 아니라 가족건강환경 에 관한 상담·지도·안내서비스도 행한다.
이와 같이 가정건강보호는 보조적인 간호보호를 제공하고 병원밖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행한.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정 건강서비스가 좀체로 찾아볼 수 없다.
⑵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이것은 노인 전문수용 치료기관에서 수용 노인들을 치료하면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인근의 거동불능 노인이나 이미 치료받고 나간 재가 노인들에게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양로원에 치료 및 기능회복 시설이 없고 다만 노인을 수용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양로원은 곧 병원을 겸하고 있다. 원래 노인은 질환을 갖기 쉬우므로 마땅히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오닝 전용의 치료 및 훈련시설이 있어야 한다.
⑶ 양로병원
양로병원은 노인을 수용·보호하돼 생계기능보다는 치료기능에 중점을 두는 시설프로그램이다. 노인요양원과 차이점은 요양원은 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증의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인데 비하여 요양병원은 치료 중심의 병원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를 1970년대 "새마을 경로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수용치료병원이 운영되었으나 80년대에 중단된 바 있다. 노인들은 단기간에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중증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전문병원에 수용·치료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⑷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종합병원내에 각 전문진료과목의 하나로 노인병 전문과목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노인병만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포함하여 노인전문병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로병원이 수용기능과 치료기능을 함께 갖춘 치료시설이라면 노인전문병원은 치료기능이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병환자의 증가 그리고 노인병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앞으로 크게 증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병원이 아직 없고 일반병원에서 노인병 진료과목을 두어 진료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실시로 종합병원병상을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구나 입원기간이 긴 노인들이 병상을 모두 차지해서 일반 환자들의 병실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노인들을 별도로 노인병원에서 집중 진료하고 기타 노인양로원이나 양로병원에서 장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의료진료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뉴스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 중에 ‘Political Correctness(진보적 시각)’라는 단어가 있다. 이것은 인종, 남녀관계, 환경 등 사회적 쟁점에서 보수적 통념을 배척하고, 진보적 견해를 고집하는 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문화, 성, 인종, 이념, 생활방식 등의 다양성(diversity)을 인정하고 관용을 베푸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PC표현 중에는 ‘old person’, ‘elderly’를 ‘4th-dimentionally extended’ 혹은 ‘gerontologically advanced’로 표현한다. 이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인정하고 이를 교정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생각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으나, 국내에서 노인학대는 거의 심각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간호사는 학대 받는 노인의 옹호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
학대에 대한 간호 중재의 목표는 환자 보호이며, 노인 경시와 학대를 예방하는 것으로 중재 후 더 위험한 학대 요소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관리와 효과적인 예방이 중요한다.
노인 학대에서 간호개입의 효율성 평가는 환자의 학대 인정, 피해자, 학대자 그리고 가족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 들이고자 하는 의지, 학대적 상황으로부터 피해자 격리 등을 고려할 수 있다(김윤희 등, 1998).
간호사는 환자와 강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주요 간호 제공자로서 관계를 지속하여 학대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속 관찰할 것이 요구된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문헌고찰을 통해 찾은 현실적인 중재 방안과 중재에 도움이 되는 전략들을 살펴보았다. 노인 학대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희생자와 학대자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ulmer(1989)는 노인에게 있어 문제에 대한 지식과 예방전략을 통한 empowering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Pettee, 1997에 인용) empowerment 개념과 결부하여 간호 중재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간호사가 노인 학대를 확인할 때 가치 문제와 윤리 문제가 상충 됨을 경험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윤리적 질문들을 한번 쯤은 숙고해 보는 것이 좋겠다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판단장애가 있는 노인 대상자와 직면했을 때 희생자의 자가 결정권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 파괴적 행위를 하는 희생자의 권리 대 상해를 예방해야 하는 간호사의 의무 사이에 적절한 균형은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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