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원안수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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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종시 원안 수정 논란-
1. 세종시 설립 목적 및 배경
2. 이전계획안 변경
3. 공사진행
3. 원안의 장단과 단점
4. 세종시 수정안 찬성. 반대 의견
5. 합의사항

본문내용

는 위험.
4. 세종시 수정안 찬성. 반대 의견
◇ 찬성의견
- 국익차원에서 볼 때 행정부처 이전은 실익이 없음
- 최소 국가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은 행정기관은 그 능률과 효율을 위해 분산되어서는 안 됨.
- 행정부처 이전 시 가족이 내려가지 않아 유령도시로 전락, 주말부부 수 증가 가능성 있음
-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위한 연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
◇ 반대의견
-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므로 이를 번복 시 신뢰성에 문제가 생김
- 지역불평등 해소, 수도권 과밀화를 위해 행정부처 이전이 필요
- 서울의 환경오염, 교통체증 감소 가능
5. 합의사항
- 세종시의 자족기능에 대한 연구결과의 조속한 발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
- 국민 설득 및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

키워드

세종시원안수정논란,   현대정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