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정치 -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의 환경정치 -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머리말

ꊲ 환경정치의 대두

ꊳ 환경정치의 범위
1)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환경
2) 정치사회화
3) 정치과정과 환경정책
4) 국제환경정치

ꊴ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운동의 환경 정치적 의미
1) 새만금 간척 사업과 반대 운동의 개요
2) 환경 정치적 의미

ꊵ 한국 환경정치의 한계
1) 권위적인 정치체계
2) 정치 사회화로서의 환경 문제 : 환경에 대한 교육 부족

ꊶ 맺음말

본문내용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환경교육을 들여다보면 1981년 제4차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면서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나 여전히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환경이라는 자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교육의 제도측면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측면에서 소극성을 띠고 있으며 체계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교사도 부족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임을 감안한다면 환경이 입시과목으로 편입시키는 것도 일단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체험을 중심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수성은 본질적으로 친근한 것, 구체적인 것, 생동적인 것으로부터 우러나온다. 상수도의 수원지, 하수처리장을 견학하고 대기오염정도를 실측하여 실상과 변화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맺음말
국책사업에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새만금간척사업만큼 시작부터 중요 고비마다 정치권이 직접 개입한 사업도 드물다. 최초 사업검토는 5공 말인 1987년을 전후해 이뤄졌다. 대선에 나선 노태우 후보는 전북지역 유세에서 지역 소외를 극복하는 공약으로 이 사업을 내세웠다. 집권 이후 예산 문제와 타당성 검토로 표류하던 이 사업은 91년 여야 영수회담에서 노 대통령과 김대중 신민당 총재가 사업에 전격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노 대통령은 중간평가를 건너뛰고 이를 정치적으로 무마해달라는 조건으로 김 총재에게 선물을 건냈고, 김 총재는 정치적 기반 가운데 한곳인 전북에 선물을 준 셈이다. 노무현정부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지지자들은 민주당 전북지역 의원들이다. 신주류, 구주류도 단일 전선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에 대한 이들의 노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더욱 활발하다.
결국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활동역량과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 환경문제에서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가 시민단체이다. 환경문제에 둔감한 정치가와 행정관료를 대신해서 정책을 고안해 낼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도 한다. 지난 3배 1보를 통해서 성공한 국민적 관심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낙선운동과 연결지울 계획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특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창희, 현대사회와 환경, 삼우사, 2001
2. 한국 여성NGO위원회 여성과 환경분과,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나라사랑, 1995
3. 꿈꾸는 지렁이들의 모음, 꿈꾸는 지렁이들, 환경과 생명, 2003
4. 구도완,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1996

키워드

환경정치,   새만금,   간척사업,   갯벌,   정치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