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첩사업의 주요쟁점과 미래

소개글

새만금 간첩사업의 주요쟁점과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들어가며
 새만금 사업의 배경 및 진행상황, 필요성 / 효과

2. 본론
 새만금 사업의 주요 쟁점사항
- 농지와 갯벌의 가치비교
- 방조제 건설 후 효과
- 수질보전 대책
- 새만금 사업관련 여론조사
 지속 개발 가능한 친환경적 방안들

3. 결론
 새만금 사업의 친환경적 개발 가능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 들어가며
-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인가?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그에 따른 환경오염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1992년에 열린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이라는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아직 개발도상국 입장에 머물러 있는 상태의 국가는 경제성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개념은 환경문제를 고려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해결방안이라고 보여진다. 무작정 개발 또는 환경보호만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사고라고 여겨진다. 지난 9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주요한 개발과 환경보호측면에서 주요 쟁점이 되어 온 새만금 사업 역시 '지속 가능한' 이라는 입장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새만금 사업이란?
- 새만금 간척사업은 부안군 대정리에서 군산시 비응도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33㎞를 방조제로 연결, 여의도의 140배 규모인 4만100㏊(토지조성 2만8300㏊, 담수호 1만1800㏊)의 국토를 조성하는 계획이며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 예산
- 방조제 : 2조 1,604억 원, 내부개발 : 1조 3,152억 원
- 현재까지의 투자액
2005년까지 1조 9,187억 원 투입(88%)하여 외곽시설전체 공정의 92% 완료
방조제 : 33km 최종연결공사 완료(‘06. 4. 21)
배수갑문 2개소 : 가력배수갑문 완공(’03. 12월말), 신시배수갑문 완공(’05. 12월말)
- 금후 투자계획
1조 5,773억 원 (잔여방조제 2,620억 원, 내부개발 1조 3,152억 원)
방조제 2006년 완공예정/ 내부개발(2007~2011)
 진행상황
1970년대 서남해안 간척 장기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두환 정권시절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황인성씨가 '87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개발하면서 출발하였다. 199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초기에는 국토확장 및 농경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1994년부터 지자체(전라북도)는 복합산업단지조성이라는 개발계획으로 사업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후 1999년엔 환경부가 복합산업단지조성계획을 백지화하고 간척지구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며 농수산중심지화 할 것임을 밝혔다.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 문제화되자 환경단체들이 담수호로 조성될 새만금호 오염문제를 제기하고 환경단체는 이때부터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고 정부는 결국 1999년 5월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환경영향에 대해 1년여 동안 민관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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