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간척 사업의 환경 문제

소개글

대규모 간척 사업의 환경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론
->시화지구 간척 종합 개발사업의 문제점
->새만금지구 간척 종합 개발사업의 문제점

3.결론
->종합 평가와 대책

본문내용

대한 정밀조사(CCTV 촬영) 및 개보수 예산과 상류 지역의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 정화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 찻집 관로를 물막이 공사 이전에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 시공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만금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행 환경 영향 평가법 상 간척지 토지 이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2만8300ha에 달하는 토지 이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상류 지역에 대한 기존의 토지이용계획도 환경 친화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수 및 담수 양식장(2000ha) 조성계획은 막대한 예산소요에 비해 경제성이 없고 호수와 외측 바다에 막대한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기공의 조사 결과,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다고 해서 하류의 수질이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우수와 오염폐수의 분리배제는 물론 기존 부실 하수관로 정비와 보수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하수 관로 설치비는 종말처리장 건설비의 21%에 불과하다. 일본의 257%에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만 건설하고 오염폐수 찻집 관로는 설치하지 않거나 기존 하수관 로에 연결하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호 내측 지역은 점차 폐쇄 해역이 되고 있어서 오염도 갈수록 가중될 처지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상류 지역에 대한 오염저감 대책수립과 집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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