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새만금 사업 개요
1) 개발 여건
2) 새만금 사업 현황
3)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
2. 새만금호의 수질문제
1) 환경단체측 주장
2) 녹색연합측 주장
3) 농업기반공사측 주장
3. 갯벌의 역할과 분포
1) 갯벌의 정의
2) 갯벌의 형성 조건
3) 갯벌의 기능
4) 우리나라 갯벌 분포 현황
5) 전북의 갯벌 분포 현황
6) 갯벌의 경제적 가치
4. 새만금의 자연생태
1) 생태환경
2) 생활환경
5. 생태계측면에서의 입장 비교
1) 환경단체측 주장
2) 농업기반공사측 주장
6. 갯벌의 가치와 간척사업가치의 비교
1) 환경단체측 주장
2) 녹색연합측 주장
3) 농업기반공사측 주장
4) 농지와 갯벌의 가치 비교
7. 향후대책
1) 환경단체측 대안
2) 농업기반공사측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새만금은 조기, 웅어, 전어 등 우리나라 서해안에 출현하는 어류 76.9%의 서식지, 산란지이며, 치어들의 이동통로이며 봄, 가을 도요 물떼새의 중간기착지로서 새들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며 200,000마리 이상의 새들이 새만금 갯벌을 이용한다.
2. 새만금 간척은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농업정책이다.
새만금에서 생산될 수 있는 쌀의 양은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0.7%(쌀 소비량 : 약 2천만톤, 새만금지역 쌀 생산량 13만5,840톤)에 불과하다. 정부(농림부)는 매년 3만ha의 농경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만금 갯벌을 메워 농지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농림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새만금 갯벌을 메워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약 30년 후에는 90만ha 가량의 농경지가 사라진다. 결국 2.83만ha의 새만금 농경지가 생긴다 해도 87만ha의 농경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실상 농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실패한 농업정책일 수밖에 없다.
3. 새만금 간척으로 인해 어민들의 생존권이 이미 유린되고 있다.
군산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전북지역 바다 전체가 죽어가면서 어족자원의 감소가 뚜렷하다고 한다. 공사이전(1990∼1995년)의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어류 158종에서 공사진행이후(1997∼1999년) 2차조사에서 107종으로 32% 감소하였고 패류 생산 역시 1989년 새만금 공사이전 5,899톤에서 96년 978.4톤으로 무려 84.5% 감소하였다.
예전 발생했던 납꽃게 사건의 원인은 검역체계 미비와 갯벌파괴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수입의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갯벌파괴가 계속되면 납꽃게 사건의 반복가능성은 높아짐을 유추할 수 있다.
4. 새만금 간척사업은 경제성이 없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가 농경지보다 3.3배 높다고 평가되었다. 국내에서 식량안보가치를 말할 때 쌀 등의 식량자급율만을 논하지만, 어패류가 지닌 식량안보가치는 쌀 등의 곡류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높다. 특히, 갯벌의 정화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포함하면 논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영국 과학지 'Nature')
현재 군산, 옥구, 김제, 부안 지역의 어민들은 이미 방조제 바깥에서조차 어장을 잃고 어업권마저 빼앗긴 채 삶의 터전을 떠나는 상황이다. 결국 새만금 간척사업은 제2의 시화호를 만들 뿐이다. 환경부가 새만금 수질대책으로 제시한 내용은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녹지로 보전, 오염총량제 도입으로 더 이상의 도시, 산업개발이 없고, 농경지 시비량 30% 삭감, 돼지와 젖소 분뇨의 오염배출 94.5% 삭감, 닭과 한우의 오염배출 100% 삭감 등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해도 수질은 4급수(농업용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질대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수질에 관한 기본 데이터 자체를 상한선으로 입력하여 수질보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편의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만경수역의 유입부는 가장 수질이 나쁘던 때의 시화호의 수질과 유사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5. 새만금 간척사업은 해양생태계 뿐만 아니라 육상생태계까지 파괴시키는 복합 환경오염 사업이다.
서해안의 갯벌 간척은 갯벌뿐만 아니라 해창석산 등 주변 150여개 이상의 산을 파괴하고 있는 종합적인 환경파괴사업이다.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간척을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에 있는 석산까지 파괴하였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대표적인 국민혈세 낭비사업이다. 91년 사업 착공 당시 1조3천억이었던 새만금 사업비는 현재는 2조2천3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감사원은 약 6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농경지 조성이 아닌 전라북도의 환상대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8조5,529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다.
6.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단체 대부분이 반대하는 세계최대 환경파괴사업이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가 세계최고인 33km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 최대의 환경파괴 사업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새만금간척즉각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환경과 공해연구회 등 전국 200여개 환경사회단체들이 세계 최대 환경파괴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사회단체 대부분이 반대하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은 있을 수 없다.환경 단체뿐만 아니라 새만금 간척사업은 농민단체들도 반대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등 전국 농민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과 함께 어민들도 그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인 갯벌과 바다의 보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농민들의 식량생산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과 어민이 함께 상생(相生)하는 길이 아니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현상이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사회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다른 사회문제와 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인류의 존재조차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것이기에 더 이상 단순히 보아 넘길 수만은 없다. 다행히 동강댐 건설 백지화라는 경험이 이미 우리에게는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무모한 경제논리에 의한 환경파괴를 막아냈던 것이다. 이미 우리는 환경개발 문제가 절대적 가치로 판단되지 않음을 알았다. 관련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우리의 적극적 관심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 참고문헌 및 관련사이트 ◈
한국의 갯벌, 홍재상, 대원사, 1998
녹색연합 (2003.07) 자료집
농업기반공사 (2001.04) 자료집
새만금생태정보시스템 - http://www.smgeco.net
환경운동연합 - http://www.kfem.or.kr
새만금사업단 - http://www.karico.co.kr/saemangeum/
한국일보 기획기사 - http://www.hankooki.com/special/special_kfe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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