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및 현황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 새만금 간척 사업 현황

Ⅲ. 주요쟁점
1. 국토확장과 식량생산
2. 갯벌의 가치
3. 수질문제
4. 경제성 평가
5.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Ⅳ.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Ⅴ. 결론

본문내용

고 그래서 갯벌을 농지로 전환시키는 간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환경 측면을 너무 무시한 결론이다. 60년대, 70년대처럼 갯벌의 중요성이 학술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때라면 간척논리가 가진 문제점을 찾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우리의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세계적으로 학술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많고 따라서 우리의 갯벌을 보전대상으로 삼아야만 한다.
종다양성에 관해서도 국제협약이 맺어져 있고 오염물질의 분해능이나 생산성에 기초를 두어 국제습지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철새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람사협약'이 대표적인 예이다. 오염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바로 '갯벌보전'임을 학술적으로 증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갯벌 모두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국가가 있음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보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우리갯벌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이론화 한다는 전제에서, 국제 수준의 연구결과들을 받아드려 보전정책으로 먼저 전환해야만 하는 것이다.
2)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세계적인 경향인 환경자원의 가치를 경제성분석에 적용한 결과, 정부에서 분석한 결과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은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전라북도의 간척지 이용계획에 의하면, 농림부의 당초목적과는 달리 간척지의 42.4%만이 농업목적에 이용되게 계획되고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과 환경오염측면에서 심각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농림부안대로 간척지의 100%를 농업 목적에 모두 사용한다 할지라도 환경친화형 농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라북도의 계획안에는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제성분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전라북도 또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협소한 국토면적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한 지역만을 고려한 투자는 전북지역에 인접지역과의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갯벌과 같은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을 보전하고 이용하는데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개발을 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판단되는 그린라운드와 무역과 환경을 연계한 WTO체제하에서 개발을 유보함으로써 얻는 막대한 국가적 이익의 일부를 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기존 천혜의 자원을 훼손 내지는 파괴하면서 개발을 하였을 경우 국제적 불이익과 국가자원의 상실에 대한 피해액수를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해당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는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논리가 바로 OECD로 대표되는 선진국의 공공사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각종 국제협약이나 국제기구의 방향을 선도하는 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투자된 정부예산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깨야지만 엄청난 부의 손실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환경을 고려치 않는 개발은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면서 환경을 연계시키고 있는 현 WTO체제와 그린라운드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그린GNP개념에서 살펴보아도 우리나라 국민이 부여하고 있는 새만금지구의 갯벌에 대한 가치는 정부가 산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하여 창출되리라고 추정하는 수익보다 최소 6배에서 최고 18배 정도 높아 사업완료시 우리 국민의 그린GNP는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이나 환경영향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Ⅴ결론
개발사업은 지역의 잠재력을 일깨워 지역주민들사이에서 합의된 비젼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의 일부이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쾌적성이 점차 중요한 목표로 부각되고 있다. 주민으로부터 의사결정을 위임받은 대의기구가 미래상을 설정하고, 전문가 집단은 이를 구현시키는 대안을 창안하고, 행정기구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분담을 통해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과거의 개발사업의 흔적을 추적해보면, 이러한 과정이 정보의 차단과 독점, 행정기관의 전횡, 정치권의 선심공약과 이권개입, 전문가집단의 사전 사후 정당화 논리로 철저히 왜곡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주체가 되어야 주민은 대체로 배제되어왔다. 특히, 대단위 간척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은 개발의 과실에서 소외되고, 심지어는 도시민빈층에 흡수되기도 했다.
시화호의 문제는 경기만 지역주민의 문제이면서 온 국민의 문제다. 이 지역이 건강한 삶의 터전위에서 일정한 역할을 탄탄하게 담당할 때 국토의 건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시화호의 관리에 대한 세가지 대안은 이 지역주민의 비젼과 연결시켜서 평가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고루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어나가는 과정에 어떤 대안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바탕으로 선택해야 한다. 시화호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그것을 바랄 것이다.
참고문헌
새만금리포터 문경민저
새만금개발대책사업본부특별위원회 회의록 전라북도의회
간척사업이대로 좋은가 한국농공학회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 국민여론조사 시민환경연구소
http://www.nongbalge.or.kr/index2.html
http://www.nongbalge.or.kr/gyumo/gyumo.html
http://www.nongbalge.or.kr/process/process.html
http://kfem.or.kr/wet/cases/discuss_g1.html
http://kfem.or.kr/wet/cases/smg_g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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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fem.or.kr/wet/cases/smg_3.htm
http://kfem.or.kr/wet/cases/smg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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