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지구에 대한 레포트 쓰신 분 자료좀!!!

목차

1. 서론

2. 새만금의 환경

3. 갯벌보존의 의미

4. 개발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5. 새만금 사업의 현재 상황

6. 결론

본문내용

용수량인 연간 7,992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위를 낮게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현재는 담수호의 유효저수량을 354,700㎥로 잡아 274,780천㎥ 상당을 여유저수량으로 남게 되어 담수호 수질에도 나쁜 영향을 가져오고 홍수시 유역하천의 피해가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수호 유효저수량간 환경처리를 비교하여 보면 감사원 지적대로 관리수위를 낮추어 호소의 크기를 최대한 줄이면 담수호 수질개선에 매우 큰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년간 유입량비가 시화호의 경우 1.8배이나 현재안대로는 4.1배이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고려하면 14배로 늘어나고 유출량비에서 시화호의 경우 2.4배이나 현재안대로는 9.1배이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고려하면 32배로 확대된다고 분석된다.
<표 7> 담수호 유효저수량간 환경처리
구 분
새 만 금 호
시 화 호
현 재(안)
감사원 지적
유효저수량(A)
355백만톤／년
7,992만톤 확보 지장없는 범위⇒1억톤 예상 경우
182백만톤
담수호유입량(B)
14억 4천만／년
14억 4천만／년
3억 2천만톤／년
하천유출량(C)
32억 3천만톤／년
32억 3천만톤／년
4억 3천만톤／년
유입량비(B／A)
4.1배
14배
1.8배
유출량비(C／A)
9.1배
32배
2.4배
자 료 : 전라북도 환경보건국 수질보전과에서 1998년 제시한 자료와 1998년 9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종합분석한 것임.
4)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이다.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의 새만금호 수질에 대해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기업, 축산농가, 가정 등의 오염원의 주체들이 오염물질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버린다는 의식의 체질화와 제도화이다. 아무리 좋은 환경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보존하지 않고 공장폐수를 몰래 버린다거나 각 가정마다 세제를 많이 사용하거나 비료를 많이 사용한다면 부영양화 등 새만금 수질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상수원이 아니므로 농업용수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팔당호나 대청호보다는 더 적은 규제를 하는 방안을 도출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방류수 수질기준중 질소농도는 10㎎／ℓ, 인농도는 1㎎／ℓ로 규제할려고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만금 유역의 오폐수 처리장의 질소 인 배출농도 규제치를 현실성있게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량,인근지역의 환경용량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에 대한 연속감시체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원관리와 병행하여 새만금유역 내 비료사용 제한,축산농가의 집단화 또는 부락단위 공동사육장 설치,분류식 하수관거의 확충설치 등을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5) 새만금 환경진단 및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
위와 같은 친환경적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추진 방안에도 친환경적 개발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된다면 이들과 대화를 위한 어떠한 전제 조건 없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 후손들에게 부끄럼없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 환경진단 및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써 풀어 나가는 방안도 있다. 이러한 주장이 환경단체의 억지 주장과 일부정치인의 정략적 이용을 진정시키면서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하나의 전략적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99. 1. 11일 유종근 도지사는 새만금환경진단 및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 제의를 했다.이를 악용하려는 환경단체도 있을 것이므로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설득하여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Ⅴ. 결론
이상으로 지방자치시대 새만금지역을 개발하는 데 따른 현황과 과제 그리고 개발의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황과 과제에서는 현재의 추진상황과 경제적타당성의 문제, 토지이용상의 문제, 내부개발의 문제, 수질오염상의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새만금사업의 개발의 전망과 대응방안에서는 새만금방조제축조공사를 적기에 완료하고 새만금내부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반영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SOC)를 국가계획에 반영하면서 전라북도가 내부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저렴한 토지가격을 이용하여 중국 상해포동지구와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완비하고 동아시아는 물론 환태평양의 생산·교역·물류의 중심 전진기지로서 개발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새만금종합개발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오던 환경기초시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새만금호가 4급수로 유지될 수 있을 때까지 배수갑문 2개소를 개방하여 당분간 해수호를 유지하면서 상류지역 환경정화시설을 완료한 후 배수갑문을 닫는 방안이 있다. 또한 독일 일본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초고속응집침전처리 방안을 추가하여 인과 질소를 제거함으로써 부영양화를 막고 저층수 배제시설,희석수 도입 등의 새만금호 오염방지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장기적으로는 새만금유역권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4급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유출량 제한 시책 및 환경의식 체질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새만금사업 백지화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민관합동공동조사단을 적절한 기간동안 운영하여 열린 마음으로 근본적인 친환경적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성일, 1997, "상해포동신구개발에 관한 기본법령 소개", 국제정책 4호, 전라북도국제정책실.
대한민국정부(건설부),1992,『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1992 -- 2001)』, 이문인쇄(주).
윤태일, 1998, "초고속응집침전처리를 이용한 새만금호의 수질보전방안", 대한환경공학회 전북지회주관 제3회 심포지움 발표.
이정식, 1998, '새만금 프로젝트 2020, 비전과 개발방향', 새만금Project 2020 포럼.
차동세, 1994,『새만금 국제경제 자유지역조성방안』, 산업연구원.

키워드

새만금 간척지구,   새만금의 환경,   갯벌보존의 의미,   새만금 사업의 현재 상황,   심층생태주의,   DRI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