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목차

생명과 조화의 땅, 갯벌 살리기 운동

새만금 간척사업의 백지화 운동의 전개

새만금 간척사업의 백지화 운동의 전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전망

98년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를 위한 활동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를 위한 `99년 활동 방향과 계획

녹색연합의 갯벌 보전활동 (94년 ~ 98년 9월)

본문내용

에 영향을 준다. 서해에 위치한 강화도는 그나마 자연생태계보전지구 선정과 연안역관리 보존 대상지역으로 그 규모가 80㎦이며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넓적부리 도요, 쇠청다리도요사촌, 알락꼬리마도요, 큰기러기 등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새들이 도래하는 곳이며, 갯벌을 끼고 발달해 있는 작은 섬들은 이들 새들에게 중요한 번식지를 제공해 준다. 뿐만아니라 서해안 갯벌은 봄과 가을이면 나그네 새라고 불리는 도요새와 물떼새가 쉬어가는 쉼터 역할을 한다.
도요, 물떼새들은 여름에 주로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동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까지 날아가서 겨울을 지내는데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호주에서 시베리아로 날아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철새이동경로로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만일 우리나라의 서해안 갯벌이 이렇게 계속 사라져 간다면 아무리 호주나 시베리아에서 보호를 잘해도 새들은 멸종하거나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세계 여러나라는 갯벌의 가치를 일찍부터 인식하여 갯벌을 매립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음은 물론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철저하게 보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형 및 생태적 특성을 가진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연안의 와덴해 (Wadden sea)의 경우는 3국이 협력하여 와덴해의 정책의 목표로 "가능한한 자연적인 프로세스가 교란되지 않는 방향으로 유지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이룩하는 것"이 설정되었으며, 이에대한 세부적인 목표와 원칙을 설정하여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갯벌을 보존하기 위한 법률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제대로된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한번 거치지 않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갯벌매립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갯벌을 하나의 생태적 실체로 인식하여 이용방안과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갯벌매립의 목적과 갯벌에 대한 철저한 생태계 조사에 기반한 간척사업의 환경성,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척사업과 계획되어있는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대한 재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미 갯벌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서남해안 갯벌의 보존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1. 예측되는 새만금호의 오염문제
새만금 유역 상류 하천의 오염문제 - 만경강과 동진강 최하류지점에서의 수질을 시화호의 수질과 비교해 볼때 만경강의 수질은 96년 평균 COD가 17.6ppm으로 동기대비 시화호의 수질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화호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94.1.24)되기 전인 93년과 비교해 볼 때 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98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새만금호의 수질이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새만금호 수질 -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제출 자료(97.9.26) / 시화호 수질 - 한국수자원공사 제출 자료(97.9.27)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축산 폐수량이 많아 호수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총질소와 총인의 양이 만경강의 경우, 각각 기준치 12.9배, 8.9배였으며, 동진강의 경우 총질소, 4.6배에 이름.
새만금호에 영향을 주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 흘러들어오는 물을 가둘경우 시화호보다 더 오염될 것은 예측 가능함. 지난 9월 24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비롯하여 환경단체, 전문가,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인 수질문제 거론이 되자 농진공은 자체 연구원 뿐만아니라 용역 등을 통해 수질예측보고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작업이 진행중임.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
새만금호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와 함께 하수관거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부실하수관거 정비와 하수관거 신설계획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 상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 52개소(하수처리장 34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축산폐수처리장 6개소)을 설치하는 것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음.
새만금 유역의 오폐수 차집관로가 부실(오접, 파손, 관리부실 등)하여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유역의 하천으로 유입되어 새만금호 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8,090억원, 하수관거 설치비 98년까지3,856억원, 계획비 2,651억원 등 새만금호 상류지역의 수질개선비용만 14,597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 - 제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려면 2배이상의 예산이 필요.
비점오염원의 파악이 어려운 것 또한 수질오염문제를 가중시킴.
3. 축산폐수처리의 원천적인 한계의 문제
새만금호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축산폐수의 경우 전문가들은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함.
특히,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시험가동중인 축산폐수처리장이 시험가동되고 있으나 효과적이지 못함.
4. 예측불가능한 사업비
공사허가시의 사업비 8천2백원억 -> 현재 2조 5백억원으로 2.56배 증가.
그러나 수질개선비로 1조 4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 완공될 대까지 3조 4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함.
5. 새만금호의 오염문제
새만금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오염 개선문제
새만금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문제와 막대한 설치비 마련의 문제
새만금호 오염의 주요 원인인 축산농가의 넓은 분포와 축산폐수 처리의 원천적인 한계의 문제
6. 간척을 통해 만든 농경지 및 공단 등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음
갯벌의 경제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농경지에 3.3배이상 더 높게 나타남.
환경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질오염개선 및 환경기초시설투자 비용의 증가와 환경친화적인 농업 등의 정책은 예측하기 힘든 추가적 비용이 산출되는 등 처음보다 몇배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경제성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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