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론 연구

목차

Ⅰ. 이익집단론의 개념정의

Ⅱ. 이익집단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이익집단론의 전반적 내용

Ⅳ. 이익집단론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Ⅴ. 이익집단론의 예시

Ⅵ. 결론

Ⅶ. 생각해 볼 문제

Ⅷ. 참고자료

본문내용

않았다. 힘이 없는 집단보다는 힘이 있고 권력에 가까운 집단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서울시의 사회정책은 이익집단론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Ⅵ.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익집단론은 다원화된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이익집단들의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들을 설명해 주는데 적합한 이론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이론은 정치적으로 다원화된 선진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에서만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도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있는 나라, 이익집단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나라, 우리나라의 박정희 시대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사회정책을 이끌 때는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이다.
우리나라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익집단들의 정치 행위가 커지고 있으며, 각종 정부정책들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 사회의 사회현상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세계의 모든 나라의 민주정치가 발전할수록 이익집단론으로 설명되어지는 사회현상은 늘어날 것이다.
Ⅶ. 생각해 볼 문제
Q 1. 이익 집단론의 정의에서 "이익집단이 구성원들의 집단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가하는 압력은 결국 복지비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
1-1.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복지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를 가리키는 것인가?
1-2. 그렇다면 이 정의에서처럼 이익집단이 국가에 대해 가하는 압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사회복지를 발전시키는 것인가?
사회복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네이버 백과사전)
A 1. 우리 생각
1-1. 복지가 발전한다는 의미는 복지예산의 증대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이익집단의 의견이 관철될 때 집단이 원하는 이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복지가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이익집단의 의견이 관철될 때 그들이 생각하는 이익을 누리게 되고 그들은 이것을 복지라 생각하게 된다. (예 : 의사집단이 생각하는 복지- 의약분업에서의 의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된다든지, 의료수가가 인상되도록 하는 것) 그러나 이익집단의 요구에 순응해 복지비가 남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 : 의사 집단의 의견에 순응해 의료보험료인상)
1-2. 이익집단의 국가에 대한 압력이 사회복지를 발전시킨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익집단을 말 그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요구가 전부 국가에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할 경우, 이익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이 공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복지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쇠퇴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복지정책에 대한 이익집단들의 이익표출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익집단을 효과적으로 설득, 통제하는 '조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익집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퇴로를 열어주어야 하며 비합리적이며 공익에 반하는 요구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Q 2. 참여 정부 출범 이후로 노조들의 파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특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파업과 지하철 공사 등 공무원 노조의 파업은 그 정당성 면에서 언론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비판론자들은 노조의 지나친 투쟁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비정규직 철폐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장해서 정책이 입안된다면 그것도 복지비 증대인가?
A 2. 우리 생각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정규직 노조원들이 보통 근로자들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대우를 받음에도 파업을 한다고 비난을 하거나 그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소위 귀족 노조들 의 파업을 옮게 바라볼 수 만은 없다. 왜냐하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파업으로 인한 회사측의 손실은 결국 하청업체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무조건적인 투쟁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LG정유 같은 대기업 노조나 지하철 노조 등 공공노조가 자신들의 이익관철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복지비의 증대를 물러나 복지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다. 노조의 주장은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실상은 자신들의 임금 인상 확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Ⅷ. 참고자료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03.
김태성 외. 「복지국가론」. 나남출판사, 2000.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퇴진을 위한 공동위원회
신윤창.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법문사, 2001.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의약분업 종합사이트 /2004. 11. 2/ http://medical.t3dns.com//
장수경, "이익집단간의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 연구- 한약 분쟁 둘러싼 보도를 중심으로" 석사학 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0.
네이버 검색 - 정당과 이익집단의 차이, 구조기능주의,
/2004. 11.2 / http://www.soswelfare.net/index.htm
http://blog.naver.com/kmj8328/120005782943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사이트 http://bunup.mohw.go.kr/　
의약분업 종합 사이트 http://medical.t3dns.com
*목 차
Ⅰ. 이익집단론의 개념정의
Ⅱ. 이익집단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이익집단론의 전반적 내용
Ⅳ. 이익집단론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Ⅴ. 이익집단론의 예시
Ⅵ. 결론
Ⅶ. 생각해 볼 문제
Ⅷ.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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