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고찰

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2.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 현황 및 경과
3.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가치
4. 문제점
5. 시화호의 교훈
6. 반대운동 사례
7. 외국 각종 관련 사례들
8. 대책
III. 결 론
Reference

본문내용

분명할뿐더러, 분명히 환경파괴적인 사업에 그 많은 돈을 들여야 할 것인지.
⑨ 그 사업으로 정말 전북이 개발되나?
새만금이 개발되면 새만금호의 수질을 4급수로 유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동원된다.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녹지를 보존해야 하고, 유역내 양식장 오염원을 관리하고, 만경강, 동진강 하천부지의 경작을 금지하고, 만경강물을 전량 외해로 빼내야 하고, 축산분뇨 처리율을 94.5%로 강화하고 논의 물꼬 3cm 높여야 하고,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하고(2005년까지 3410억원), 하수관거 확충 정비를 해야 하고, 환배수로를 설치하고 금강하구호로부터매년 5.2억톤을 제염희석용으로 도입하는 등 다양한 규제와 시설설치가 필수적인데...
다양한 시설설치비에 대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이 불투명한 것이 많다.
(예)하수관거 확충 정비-2011년까지 3009km :예산 7963억원, 이미 투입된 500억원과 금강수계물관리 종합대책에서 반영된 266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794억원은 어떻게? 전북도의 신뢰할만한 예산확보 계획이 없다. 축산폐수 처리목표 달성을 위해 분뇨처리시설을 농민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은 농촌현실과 괴리된다.)
그리고 그 규제들이 현실적으로, 동시적으로 모두 지켜질 수 있을까. 한 예로 이미 금강유역 주민들은 금강호의 물을 희석수로 끌어가면 심각한 물부족과 생태계 교란 등 금강호의 오염이 더욱 심해질 거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전주권에 개발을 규제하는 모든 규제를 동원해 놓고 전북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까. 농림부는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해 제시된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녹지보존방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시책이라고 한다. 물론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일부를 녹지로 보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전주권 그린벨트중 60.27%는 녹지로 보전되어야 하는 지역이라고 하나 나머지 39.73%의 그린벨트도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 새만금 농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 거의 전부를 녹지로 보전하라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과 개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수렴을 해 준 것인가? 하류지역에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평등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치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전북경제의 균형발전에도 저해가 될 것이다.
⑩ 그렇게 만들어진 새만금호가 정말 썩지 않을까
그렇게 규제해놓고, 그런 규제들이 현실적으로 모두 지켜지고 그리고 예측하지 않은 다른 재해가 없을 때 새만금호의 수질 수준은 겨우 농업용수로나 쓸 수 있는 4급수다. 새만금호같은 큰 호수는 그 자체 중요한 환경일텐데 그 물이 부영양화로 냄새가 나고 그 속에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물이라면. 그래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데 어떠냐고 할까. 더구나 비현실적인 모든 규제들을 다 지켜야 그나마 농업용수를 만족하는 그런 정책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1조원을 들여 썩게 만든 시화호. 새만금호는 그 시화호와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고 한다.
공단근처에 있는 시화호와는 오염도가 다르다고. 그런데 기억하는가. 시화호를 조성하면 분명히 썩을 거라는 주장에 대해 그 당시 정부는 시화호는 농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썩지 않을 거라고 했던 논리를. 물을 썩게 하고 안하고는 총인과 총질소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조성될 새만금호의 오염기준이 되는 총인, 총질소는 만경강과 동진강으로부터 유입되는데 "만경강 중 바닷물과 섞이지 않은 최하류 지점인 김제 지점의 수질은 시화호 최대오염시기인 97년의 환경부에서 발표한 수질에 비해 총질소, 총인이 각각 2.5배, .6배"다. 이는 각각의 호소수 4급수 상한치의 비해 13배, 6배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새만금호가 썩지 않는다고 장담할 것인가.
⑪ 지금 그만 두면 정말 문제인가
중단시 대안에 대해 제대로는 한번도 연구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방조제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할 경우 환경에 치명적이라고 한다. 이것은 위협이고 협박이다. 환경을 100% 파괴하는 작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이, 일부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왜 환경친화적으로 작업할 수 없다고 하는가. 개발로 몰고 가기 위한 강포적 논리가 아닐까.
중단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처장의 주장대로 그것은 명백히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현재 민간에서 제시되고 있는 "아이디어 수준의 활용방안을 실현가능성과 결합하여 정책화할 책임이 있다. 중단시 대안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⑫ 납세자 소송법을 제정하고 추진하자.
임처장의 말대로 '새만금'은 이제 국민의 정부 환경정책의 시금석이다. 그래도 해야겠다고, 할 수 있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는 없지만 분명히 좋은 정책이고 해야만 하는 정책이라고 "계속추진"을 결정한다면, 그렇다면 '납세자 소송법'을 만들어 놓고 추진하자. 시화호를 건설하는데 1조원이 들었는데, 시화호는 분명히 실패한 정책이었다. 그런데 실패한 정책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이 정책결정자나 정책집행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까 일을 추진할 때는 예산을 따내느라 여념이 없고 그 후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 국민의 혈세는 눈먼 돈이 된다. 내 돈이라면 실패가 보이고 함정이 보이는 곳에 그렇게 쓰자고 할 수 있을까. 당장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검증된 것도 아니고, 더구나 환경 보호라는 차원에서 정말 해서는 안되는 거라고, 가장 좋은 환경보호는 환경을 그대로 두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환경친화적으로 해 낼 자신이 있다고 과욕을 부리는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 선진국처럼 납세자 소송법을 만들어서, 만일 그 정책에서 실패했을 경우 그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모두 책임지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추진하자. 시화호처럼 분명한 실패가 판정이 날 경우, 농림부 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 장관, 청와대관련자, 전북도지사 그리고 개발로의 정책결정에 참여한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납세자 소송법을 입법하고 그리고 나서 추진하자.

키워드

새만금,   갯벌,   환경오염,   생태파괴,   시화호